광주시 민주인권 보조사업 ‘예산 퍼주기’ 없다는데…

5·18 한시백일장, 4·19 재조명 등 미흡 평가…5개 등급 나눠 지원 차별화
일부 사업 폐지 검토 속 “일괄적 잣대로 의미있는 사업 중단 안돼” 반발도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이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의 사업 성과 평가를 토대로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인권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정된 예산을 무작정 퍼줘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민주·인권 도시에서 상징성을 갖추고 열리는 사업인만큼 일률 삭감은 안 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23년도 민주인권평화국 내 지방보조사업 성과 및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를 내놨다.

성과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평가이며, 유지필요성 평가는 보조금 지급 이후 3년이 지난 뒤 의무적으로 이뤄지는 사업 지속 여부 평가다.

광주시가 위촉한 외부전문위원 등을 통해 진행되는 평가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사업계획·사업관리·사업성과 등을 지표로 삼는다.

문제는 광주시가 올해부터 각 등급별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라는 내부 평가 지침을 내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광주시는 기존에는 각 평가에서 미흡 이하 성적을 받으면 예산 증액 금지부터 삭감, 지원 중단 등 제재를 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가 미흡할 시 사업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뒀다.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5·18민주화운동 한시백일장’(서석한시협회 주관)과 ‘이북5도 광주시 사무소 운영’(이북5도광주시사무소)은 ‘매우 미흡’을 받아 사업 폐지 위기에 놓였다.

‘성과평가’ 결과에서는 3·15의거, 4·19혁명 등 사업들이 예산 지원 중단 대상이 됐다.

‘광주 3·15의거 민주주의 장송곡 데모 재현’(호남 4·19혁명단체 총연합회) 행사는 ‘매우 미흡’을 받아 예산 지원 중단 위기다.

‘4·19혁명역사재조명’(4·19유족회 등), ‘4·19혁명공법단체운영지원’(4·19혁명공로자회 광주·호서지부 등) 등 사업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오월광주 창작오페라’(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 ‘외국인 환자 및 의료인력 초청 지원’(사단법인 선한영향력) 등도 ‘미흡’ 성적표를 받았다.

광주시는 일반적으로 평가 결과가 나쁘더라도 재검토와 개선 조치가 우선 이뤄지며, 곧장 사업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사업 지속 또는 보조금 지원량을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업 폐지 원칙이 나온 것”이라며 “하루아침에 삭감이나 사업 폐지를 요구하진 않을 것이며, 아직 특별히 제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미흡 시 사업 폐지’ 원칙이 있는 한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크다. 시의 평가기준상 의무적으로 최하등급을 줘야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갖추고 이뤄지는 사업을 일괄적인 잣대로 평가해 예산을 끊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대부분 5·18 이외의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사업이라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선양 사업 예산 대부분이 5·18 관련 사업에 편중돼 있어 3·15, 4·19 등 사건을 다루는 행사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3월 18일자 광주일보 7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민주·인권 관련 사업 특성상 1년, 3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도 많은데, 광주시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라지만, 민주·인권 관련 사업은 더욱 보여주기식 사업을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업들이 아닌가”라며 “단체에 따라, 사업 성격에 따라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를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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