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센티브에 공적 부풀리기·로비 등 부작용 속출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우수 공무원 발굴·격려를 위해 도입한 ‘이달의 공무원’ 제도가 오히려 조직 내 갈등과 불화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부터 인사가점 등 인사상 우대 인센티브까지 추가되면서 공적 부풀리기와 상급자 대상 로비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혁신’, ‘소통’, ‘청렴’ 등 시정가치 구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이달의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우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의 공무원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성과를 낸 공직자를 선발하는 등 조직 내부에서 작은 영웅을 만들자는 취지로 직접 제안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총 25명의 공무원이 선정됐다. 매월 1명 또는 2명씩 선발하고 있으며 올 2, 3, 6월에는 적격자가 없어 선발하지 않았다.
7월에도 도시재생국과 일자리 경제실, 환경생태국에서 각각 1명씩 3명이 접수돼 24일 사전실무심사위원회 심의와 27일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앞두고 있다. 이달의 공무원으로 선정되면 시상금 100만원과 0.5점의 근무성적 실적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시는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철저한 내부 검증 작업을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조직 내부에선 실적부풀리기와 국·과장급 간부들의 ‘제 사람 챙기기’ 등이 도를 넘어섰다는 말이 나온다. 또 이달의 공무원 신청자 중 일부는 직원들 사이에 평판이 좋지 못한 사례도 있다.
이번 7월의 공무원에 도전한 한 공무원은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사업이 국토부의 반대로 수개월째 답보 상태인데도, 전국 최초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정에 기여했다는 공적서를 제출했다. 청정대기산업클러스터 관련 예산도 20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마치 2005억원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공적을 제시했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이달의 공무원 중 우수한 공무원도 많지만, 시청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저 사람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제도를 도입취지에 맞게 정비를 하고, 선발절차를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지난 6월 정례조회에서 “이달의 공무원과 관련해 일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추천시 간부들과 심사위원들이 깊게 검토하고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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