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기자회견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납득 안되면 특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 의대 증원 의료개혁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다”며 사과했다. 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집중적인 요구를 받았던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에 문제가 없었던 사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수사 결과에 납득하지 않을 경우 특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외교 등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을 설명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 본인도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소개했다.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또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외식 물가는 할당관세제도를 잘 활용해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도 다변화하는 등 범세계적으로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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