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풀지 않고는 부동산 폭등 해결 어렵다

지방이전 대학·기업 인센티브 강화, 인구 증가시책 국비 지원 시급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보다는 근본적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돼야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찾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검토했던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접고 새로운 공급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 신규 공급이 실수요자의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아파트 공급·분양 시스템, 지방 인구·대학·기업의 수도권 유출에 의한 신규 수요 등을 감안하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확장, 지방 이전 대학·기업에 대한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지방의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 지방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한 국비 전액 지원 등을 통해 수도권의 밀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해제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었던 그린벨트와 관련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폭등한 아파트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서 오히려 투기 세력을 부추겨 가격 상승을 이끌고, 수도권 과밀에 의한 지방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기로 하는 등 현 아파트 공급·분양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여전히 수도권 내 아파트 공급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수요자들이 신규 공급 물량이나 시장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분양시장의 투명성 증대, 후분양제·분양가 상한제·분양원가 공개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공급 위주 부동산 시책을 지방에도 똑같이 적용하면서 전국을 아파트 투기판으로 만들었던 과거 정책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수도권이 아닌 충청권의 과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만이 아닌 호남권, 영남권 등이 수도권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 2’를 업그레이드해 수도권에 남아있는 정부부처 및 공기업, 호남권 및 영남권으로 이전 가능한 세종시 정부부처 등을 포함하고, 대학·기업에 대한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17일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근석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시즌2’에는 권역별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총량을 감안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관을 차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수행할 전담기구를 설치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실질적 균형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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