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공급 확대…정부가 지방소멸 부추기나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 정책, 수도권 과밀·국가균형발전 위배
광주시민단체협, “정부 수도권 집중정책 양극화 심각해질 것”

 

광주 북구 용봉동 아파트 <광주일보DB>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주로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며 지방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이후 지방 인구·자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의 수요도 잠재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 정책에서도 그랬듯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공개 등의 제도적 보완 없는 무분별한 민간아파트 공급은 투기세력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6일 정부의 7·10 부동산정책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서울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가며 수도권 집중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방향에 위배된다”며 “규제 해제와 각종 혜택을 통한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은 고사하고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미래 자산을 좀먹는 것으로, 결국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과거 정부의 오류를 반복하면서 수도권 과밀 초래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역시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가 아파트 가격 안정을 이유로 그린벨트 개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이들은 “서울 그린벨트 지역 주택건설은 주택을 잡는 효과 보다는 수도권 인구 유입을 부추길 것이고, 이런 식의 규제 해제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며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화 위한 신도시건설, 이에 따른 기반시설 국비 집중,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악순환의 반복이 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ㅍ을 위해서는 지역 소외, 지역불균형, 양극화의 해소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협의회는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30년 후에는 시군구의 37%, 읍면의 40%가 사라질 것”이라며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50% 이상이 살고 있고, 수도권 인구 유입은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 1000대 기업 본사 74%, 주요 대학 대부분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호남에서만 6만명이 수도권으로 유출돼 과거 4년(2012~2015년) 1만명에 비해 6배나 증가하는 등 지방의 인구가 꾸준히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의 그린벨트 해제 후 아파트 공급이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더 상승시켰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지난 2019년 말까지 정부는 서민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27.8㎢를 이미 초과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가격과 주택안정화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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