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 강경 대치, 전국 의사 서울서 궐기대회…광주·전남 600여명 참가

정부, 집단행동 고수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조치 본격화
대학병원 전공의들 ‘요지부동’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을 고수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의료계는 3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전남 대학병원 등지에서는 환자들의 불안감과 남은 의료진들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3일 광주·전남 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전남 의사 600여 명이 상경했다.

이날 광주·전남에서 단체 출발은 250여명에 그쳤지만, 개별적으로 여의도 집회 현장으로 향하는 광주·전남 의료진의 수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최측 추산 광주는 200∼250명, 전남 200명 의사가 각각 서울 집회에 참석했고, 200여명의 광주·전남 전공의와 의대생도 상경한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에서 모인 의료인들은 “지난달 6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며 “의협과 논의하기로 한 9·4 의·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모든 의사가 한목소리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강제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도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마지노선인 지난달 29일이 지났지만, 병원을 떠난 대다수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되돌아 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복귀시한이 지났지만 “오늘(3일)까지 복귀하면 선처해주겠다”고 발표하면서 복귀를 독려하고 있지만 광주·전남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광주지역 한 대학병원에서는 수십명의 전공의들이 병원시스템에 로그인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주말 동안 외래 진료가 없고 긴급한 응급환자 외에는 받지 않아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는 큰 진료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지역 3차 병원에는 환자의 발길이 줄었지만 ‘폭풍전야’같은 분위기였다.

광주지역 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4일부터 정부가 강경대응을 하면 교수와 전임의들도 추가 대응할 가능성도 있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4일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에서 3번째 현장점검을 진행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현황을 최종 파악해 행정조치나 고발 등 사법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전임의들의 이탈도 예상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달 초 계약종료로 기존 전임의들이 상당수 병원을 떠나지만 신규로 들어와야 할 전임의들이 임용포기 입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법조치를 진행하면 향후 개인병원은 물론 전임의들과 교수들까지 집단휴업, 연대투쟁, 집단 사직서 제출 같은 단체 행동에 나설 수도 있어 의료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가 정한 시한(2월 29일)을 넘겨서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긴급예산지원을 통한 의사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한 총리는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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