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유상 구매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해야”

문체부,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배포
게임 광고·선전물에 문구 표시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월 22일 온라인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19일 배포했다. 사진은 메이플스토리 플레이 화면.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넥슨이 최근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아이템에 잠재옵션을 부여하는 유료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10년 넘게 몰래 조정한 사실이 드러나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116억여원)을 물게 됐다.

10만번 뽑아야 2~4번 당첨되거나, ‘무작위’로 표기해놓고 인기가 높은 옵션은 낮은 확률을 부여하는 등 확률을 임의로 설정하는 게임사들의 행태에 이용자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19일 배포했다.

 

게임사와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 및 범위, 표시의무 대상 게임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해설서에 따르면 앞으로 게임사는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상 아이템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무상으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 ▲게임 내·외에서 무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쿠폰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이템 ▲온전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재화(골드 등)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이다.

다만 마지막의 경우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할 수 있거나 유료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면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다. 예를 들어 메이플스토리의 유료 재화인 ‘메이플포인트’를 무료 재화인 ‘메소’로 바꾸거나, 유료로 구매한 아이템을 다른 이용자에게 메소로 판매할 수 있어 확률 공개 대상이라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장비의 성능을 강화하는 아이템이나 앞서 언급한 메이플스토리의 큐브처럼 아이템 옵션을 변경해주는 경우 강화 구간별 성공 확률, 각 옵션이 등장할 확률, 같은 옵션의 중복이 얼마나 가능한지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사가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확률을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문체부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현장 조사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까지 드러난 게임 확률 조작 사건 역시 대부분 우연히 발견됐거나 의문을 품은 이용자들이 직접 실험을 통해 밝혀냈기 때문이다.

한편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이날 ‘큐브 강화 사태’와 관련,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게임 관련 사건으로서는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했다.

/글·사진=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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