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최적지” ‘이민청’ 유치 나서

전남, 5년새 외국인수 41% 증가, 무안공항·KTX 등 교통인프라 장점
충남·경북·천안·김포·안산 등 유치전 가열…총선 앞두고 이슈로 부상

전남을 비롯, 전국 자치단체들이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에 나서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예비후보들도 공약 경쟁에 나서면서 향후 정치적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전남은 전국 최초로 조직체계에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는 등 이민청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책으로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이민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전남을 비롯, 충남·경북이 접근성(천안·아산), 인구소멸 위기(경북), 서울과의 지리적 접근성(김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거주비율(안산) 등을 내세워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전남도의 경우 김영록 전남지사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당장 지난해 7월 법무부와 이민 제도 토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지난해 11월 국회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세미나’ 등에서도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 지지했다.

김 지사도 지난해 12월 “정부가 신설을 추진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을 전남으로 유치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개 유치 선언을 한 상태다.

전남도는 최근 5년 사이(2018~2023년 9월) 전남지역 외국인 수가 3만3000여명에서 4만7000여명으로 41.5%(전국 2위 증가율)나 늘어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높고, 광양항·무안국제공항·KTX·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춰 설립을 위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하고 이민정책과를 설치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유치 전략 수립 용역’ ‘전남도 이민·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이민 정책의 밑그림도 그려나가는 실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민·관·학으로 구성된 ‘전남도 외국인지원 TF’를 운영해 맞춤형 이민정책 발굴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전남도는 이미 올해 법무부로부터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에 425명, ‘숙련기능인력(E-7-4) 광역(도지사) 추천제도’에 308명의 쿼터를 배정받아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산업인력, 이공계 유학생 등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광역비자제도를 도입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강력하게 지지해온 만큼 이민청을 반드시 유치, 많은 사람과 청년이 전남에 유입돼 활기가 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의 최적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민청 입지와 관련, 유치 제안서 등을 전달하는 지자체들과 달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나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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