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천명 증원…전남에 의대설립 외면

정부, 내년 입학정원 대폭 늘려 의사 2035년까지 1만 명 확충
‘전남 30년 숙원’ 국립 의대 신설 계획 없어 전남도·도민 허탈

6일 오후 광주시 동구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려 오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끝내 ‘전남의 30년 숙원’인 ‘전남지역 국립 의대 설립’을 외면하면서 전남지역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날 의대 정원 규모를 밝히면서 지역 의대 신설 계획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의대 신설보다는 지역 의대 졸업자들을 지역에 거주시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에 밀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의 의대 정원 규모 발표 시 ‘XX년 의대 신설’ 문구를 반드시 명기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쏟았던 전남도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계속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의회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안에 지역의대 신설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증원안은 전남을 떠나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전남지역 의대 신설에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조속한 응답을 촉구하며 관철될 때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 확충 계획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3507명) 이후 정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27년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 한 차례 감축에 합의하면서 지난 2006년(3058명) 이후 여태껏 그대로다.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로,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를 고려하면 파격적으로 늘렸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평가다. 

정부는 또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경우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 대학별로 배정하되,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지역 인재 전형으로 80%를 충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인재전형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가 내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등 오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한 데는 절대적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한몫을 했다. 

국내 임상의사 수(2021년 기준·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OECD 평균(3.7명)에 못 미친다.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당장, 지방 병원들은 매년 의사 구인난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강진·순천의료원 등 공공의료원은 수 차례의 공고에도 의사 확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환자들은 새벽 KTX를 타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는 일을 감수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하는 의사는 갈수록 줄고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수입이 많고 근무 환경이 편한 분야로 쏠리는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의대 입학정원은 20년 가까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 10년 후에는 1만 5000명가량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지역에 살고 싶어도 온전한 병원 하나 없어 불안해 못살겠다는 푸념도 들린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지역별 의료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의료계와 소비자·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전남도는 애초 ‘XX년 의대 신설’이라는 문구가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 시 포함되도록 총력을 쏟아왔던 만큼 아쉽다는 반응이다. 

전남도는 그러나 정원 확대로 지역 의대 정원이 늘어난 만큼 김영록 전남지사 명의로 환영 성명을 내고, 전남 의대 신설도 적극 검토해 조만간 확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의사 수가 부족한 전남의 병·의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전남 국립의대 신설도 적극 검토해 조만간 확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 모든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서정정 총무이사는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인력과 지역 의료 등 실패한 의료 정책을 진단하고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단순하게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것은 현장 의료를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면서 “의사 배치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지역 의료 등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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