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개정안 거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국힘, 산안청 신설 제안에
“노동자 생명·안전이 더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확대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최종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추가 협상의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야말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대변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끝내 이 부분을 외면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여야 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며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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