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열차’ 달린다 ... 영호남 벽 허문다

‘달빛철도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예타면제·단선 일반철도로 건설
광주송정역~서대구 86분 걸려
인적교류·물류환경 큰 개선 기대
광주시장·대구시장 “조기에 건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영호남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데 도움을 줄 광주∼대구 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특별법은 빠르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대신, 경제성도 고려해 단선·일반열차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달빛철도 건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달빛철도가 달리게 되면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86분 여만에 대구역에 도착할 수 있어, 양 지역의 인적교류와 물류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서 명명한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이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특별법은 철도건설 부문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예타 면제에 따라 사업 추진이 구체화되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기대됐던 복선화 대신, 단선으로 추진되고 고속철이 아닌 일반 철도로 건설된다. 이 같은 결정은 달빛고속철도가 총길이 198.8㎞ 구간에 10개 정차역이 설계돼 고속철도로서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 광주에서 대구까지 시속 350㎞ 고속철도의 운행 시간은 83.55분, 시속 250㎞ 일반(고속화) 철도는 86.34분으로 2분여 밖에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예상 사업비(복선 기준)는 고속으로 설계시 11조2999억원, 일반 설계 8조7110억원으로 추산돼 격차가 크다. 2분여 빨리 가기 위해 고속철도로 설계하면 2조5889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 된다. 또 터널, 선로 간격 등을 더 넓게, 높게 만들어야 해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데도 운행 속도 등 효과는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두 차례 계류된 후 같은 달 21일에야 겨우 통과됐다. 당시 예타 면제 조항은 유지했으나 고속이 아닌 일반 철도 도입과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타 면제 대상 제외 등 세부 내용이 대거 수정됐었다.

달빛철도와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만 1800만명에 달하고, 공항과 항만 등이 연결돼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광양항과 포항 영일만항 등과 철도가 연계돼 항만 활성화가 기대되고, 무안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의 연계성도 향상돼 거점공항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 교통연구원은 달빛철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로 7조2965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283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676명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산했다.

무엇보다 달빛철도 경유지 10곳 중 광주를 제외한 9곳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개발 촉진과 인구유입 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발전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 영호남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등이 기대되며, 달빛철도를 통해 지역거점 간 연결성을 강화해 영호남 산업벨트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남부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공동 환영문을 내고 “2030년 기차를 타고 광주에서 대구까지, 동해에서 서해까지 달릴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며 “영호남인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만큼 달빛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신발 끈을 고쳐 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다음달 7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대구 측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김대중켄벤션센터에서 달빛철도특별법 통과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과 홍 시장은 1단계 하늘길(군 공항)과 2단계 철길(달빛철도)에 이은 3단계 산업동맹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광주시와 대구시가 지리산휴게소에서 군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를 가졌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이낙연 신당 비판 ‘파장’

 

‘GTX 시대’… 광주·전남엔 신규 광역급행철도 사업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