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 철도 지하화·AI영재고 설립·대중교통 할인시스템 지원 근거법안 잇따라 국회 통과…달빛철도·지역돌봄도 기대
민선 8기 광주시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광주선 철도 지하화, 광주형 대중교통 할인시스템, AI 영재고 설립 관련 지원법들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선 지하화 사업과 관련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시민 안전 확보, 단절된 도시의 연결, 지상 철도부지 종합 개발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화 사업 비용은 지상 용지를 상업시설과 주거·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한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20억원을 투입해 광주역∼광주송정역 14km 구간 지하화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광주의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책임질 AI 영재고 설립 근거를 담은 ‘광주과학기술원(GIST)법 개정안’과 ‘대중교통법 개정안’도 같은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중교통법 개정에 따라 광주시는 그동안 준비해온 대중교통 할인 시스템 ‘광주-패스’를 정부의 ‘K-패스’와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비율(성인 20%·청소년 30%·저소득층 53%)을 환급하는 정책이다.
광주시는 K-패스 지원 대상으로 확대해 어린이까지 지원하고 성인 환급률도 상향하는 등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역점 사업의 기반이 될 3개의 법이 제·개정됐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달빛철도 특별법’과 ‘지역돌봄 통합지원법’도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자치21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공동 회원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이날 ‘광주-대구 달빛철도특별법의 21대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도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달빛철도특별법 통과를 바라는 영호남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한 뒤 “국회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 해소, 동서화합을 넘어서는 국민통합을 위해 21대 국회 제412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광주-대구 달빛철도특별법을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