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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정난 이유 정부지원 ‘K-패스’→‘광주-패스’로 전환…시민단체 반발
아동 우선시행 예산 13억 올렸지만 전액 삭감…시의회, 고3 우선 시행 요구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광주지역 아동·청소년 무임 대중교통 정책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애초 무상교통 동의 입장을 밝혔던 광주시가 역대급 재정난 등을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는 대중교통 할인정책인 가칭 ‘광주-패스’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내년 5월부터 어린이 무임교통 우선 시행을 위해 시의회에 관련 예산 13억원 반영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광주시는 연간 9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청소년 무임교통은 추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덧붙였지만, 시의회에선 아동·청소년 전체 시행 또는 고교 3학년 우선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광주시는 아동 청소년 무임 대중교통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 끝에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K-패스’ 정책과 연계한 ‘광주-패스’를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광주-패스’는 19세 이상 성인이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액을 환급하는 ‘K-패스’에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정책이다.
광주시는 현재 버스 준공영제 지원 예산만 연간 1400억원 넘게 투입되는 상황에서, 100억원이 넘는 무임 교통 정책을 추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무임교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120억원이다.
지난해 어린이(만 6세~만 12세·9만8000여명) 시내버스 이용 건수는 188만여건으로, 요금으로 따지면 10억여원에 이른다.특히 활동이 왕성한 청소년(만 13세~만 18세·8만9000여명)의 시내버스 이용 건수는 1090만여 건으로, 요금은 약 90억원에 달했다.
시는 애초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 어린이 무임교통을 우선 시행하고, 추후 청소년 월 1~2만원 정기권 도입 등을 추진하려 했지만, 시의회의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무산된 상태다. 시의회는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률이 6배 정도 많은 청소년부터 우선 지원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 지원 요청 다수 발생,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 증가, 시교육청의 지원 예산 분담 의사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의 무임교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광주에선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은 지하철만 무임교통이 시행되고 있고 시내버스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르신까지 무임교통을 확대하면 연간 130억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 역시 큰 부담이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2021년 1221억원, 지난해 1393억원, 올해 1424여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아동·청소년, 어르신 무임교통 정책을 현실화하면 연 1700억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지출해야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철 2호선 건설 비용과 준공영제 관련 재정 지출에다 추가로 무임교통까지 시행한다면, 광주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동력마저 잃게 될 것”이라며 “일단 정부 지원이 가능한 ‘K-패스’와 연계한 ‘광주-패스’를 도입하고, 추후 광주시의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아동·청소년 무임교통을 재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광주시의 이 같은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공공교통 강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아동·청소년 무상교통은 단편적인 교통 정책도, 청소년 복지 정책도 아닌 복합적인 기후 대응 정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광주 YMCA도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와 시의회는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애초 무상교통 동의 입장을 밝혔던 광주시가 역대급 재정난 등을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는 대중교통 할인정책인 가칭 ‘광주-패스’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내년 5월부터 어린이 무임교통 우선 시행을 위해 시의회에 관련 예산 13억원 반영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광주시는 연간 9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청소년 무임교통은 추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덧붙였지만, 시의회에선 아동·청소년 전체 시행 또는 고교 3학년 우선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광주시는 아동 청소년 무임 대중교통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 끝에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K-패스’ 정책과 연계한 ‘광주-패스’를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광주-패스’는 19세 이상 성인이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액을 환급하는 ‘K-패스’에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정책이다.
광주시는 현재 버스 준공영제 지원 예산만 연간 1400억원 넘게 투입되는 상황에서, 100억원이 넘는 무임 교통 정책을 추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무임교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120억원이다.
지난해 어린이(만 6세~만 12세·9만8000여명) 시내버스 이용 건수는 188만여건으로, 요금으로 따지면 10억여원에 이른다.특히 활동이 왕성한 청소년(만 13세~만 18세·8만9000여명)의 시내버스 이용 건수는 1090만여 건으로, 요금은 약 90억원에 달했다.
시는 애초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 어린이 무임교통을 우선 시행하고, 추후 청소년 월 1~2만원 정기권 도입 등을 추진하려 했지만, 시의회의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무산된 상태다. 시의회는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률이 6배 정도 많은 청소년부터 우선 지원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 지원 요청 다수 발생,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 증가, 시교육청의 지원 예산 분담 의사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의 무임교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광주에선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은 지하철만 무임교통이 시행되고 있고 시내버스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르신까지 무임교통을 확대하면 연간 130억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 역시 큰 부담이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2021년 1221억원, 지난해 1393억원, 올해 1424여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아동·청소년, 어르신 무임교통 정책을 현실화하면 연 1700억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지출해야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철 2호선 건설 비용과 준공영제 관련 재정 지출에다 추가로 무임교통까지 시행한다면, 광주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동력마저 잃게 될 것”이라며 “일단 정부 지원이 가능한 ‘K-패스’와 연계한 ‘광주-패스’를 도입하고, 추후 광주시의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아동·청소년 무임교통을 재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광주시의 이 같은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공공교통 강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아동·청소년 무상교통은 단편적인 교통 정책도, 청소년 복지 정책도 아닌 복합적인 기후 대응 정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광주 YMCA도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와 시의회는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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