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집사라? 주택 대출 정책 확대하라는 전남도의원들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 폐지 촉구 건의안 발의
“현실과 맞지 않아”…‘영끌 심리’ 부추긴다 지적도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모든 신혼부부들이 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건의안에 참여한 도의원들 입장이다.

하지만 젊은 신혼부부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빚 내서 집 사게 해달라’는 ‘영끌’ 심리를 부추기는 데 수십명의 의원들이 동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 37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임형석(민주·광양 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혼부부 주택마련 대출 소득 요건 폐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 처리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폐지하는 게 골자로, 30대 신혼부부들의 평균 합산 소득(8920만원)을 고려하면 대출 지원(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이 어려운 만큼 지원 대상 폭을 제한하는 게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초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속도를 고려하면 혼인율을 높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의회가 높은 분양가에 대한 고민이나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 제안·건의 대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확대하는 데 거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젊은층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매달 수백만원을 빚 갚는 데 쓰는 대출 정책을 권장할 경우 소비 측면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해 혼인신고한 지 5년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가 진 빚은 전년도보다 7.3%나 불어났다는 통계도 나온 바 있다.

도의회 일부 의원들도 이같은 점을 들어 건의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거나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원섭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것으로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고민은 단기적 시안으로 보는 부양정책”이라며 “신혼부부나 젊은 층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취지라면 분양가 자체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정책을 살피고 따지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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