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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막고 지역균형발전 위한 대표과제 10개·정책과제 44개 제안
광양만권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기지 육성·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등
전남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공약을 발굴, 제안했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최근 제 22대 총선과 관련, 지역 공약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정책과제 44개를 발굴, 총선 후보자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이번에 발굴한 정책과제는 10개 전남도 대표 공약과 34개 분야별 공약으로, 경제산업 분야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SOC 11건 ▲농·수산 5건 ▲복지환경 4건 ▲관광 문화 4건 ▲기획행정 3건 등으로 나뉜다.
10개 대표 공약에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첫 손에 꼽혔다.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지역에 필요한 의사 양성이 불가능해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2021년 이뤄진 도민 요구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9%가 전남 최우선 해결사업 분야로 ‘의대 및 부속병원 유치’로 나타났다. 정원 100명 이상의 국립의대 및 상급병원 설립을 위한 추정 사업비는 국비 980억원 규모다.
광양만권을 국내 최대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기지로 육성,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광양만권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약도 반영됐다. 전남도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3조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전남도는 광주·전남 상생 1호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집중키로 광주시와 서로 ‘약속’한 명분을 내세워 국내 최대 경쟁력을 갖추고도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조차 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남권 SOC 확충을 위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과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사업도 대표 공약에 포함됐다. 첨단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제 5차 첨단복지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에 전남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공약도 반영됐다.
이 밖에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광주~고흥 우주센터 간 고속도로(연장 87.7㎞) 건설(국비 5조 8569억원) ▲목포~남악~오룡 전남형 트램 구축(연장 15.7㎞·국비 2400억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5000억원)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등도 대표 공약에 반영됐다.
분야별 지역공약으로는 경제산업 분야가 ▲우주발사체 산업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우주발사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국비 2700억원) ▲여수국가산단 탄소포집·활용 클러스터 조성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국비 1조 665억원) ▲영암 대불산단 등 서남권 일대를 조선업 친환경 혁신 기반 구축(국비 867억) 등 17개로 가장 많았다.
SOC 분야 공약으로는 ▲신안 장산~신의, 하의~도초를 잇는 다이아몬드제도 연도교 건설 계획의 제 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 ▲동순천 IC~여수 소라면을 잇는 여수~순천(연장 24.0㎞·4차로) 고속도로(국비 1조 9601억원)의 제 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등이 제안됐다.
농·수산 분야 공약에는 국립수산종자원 유치, 국내·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확대 등이 담겼고, 복지 환경 분야로는 COP33 개최지를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 국립치매연구소 설립 유치(국비 1000억원) 공약이 제시됐다. 농·수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전남 이전 공약과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여수·순천 10·19 기념·위령사업 등은 기획행정분야 공약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이들 지역 현안 공약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및 후보자 등에게 제공, 전남 도민에 대한 약속 형태로 해당 후보자를 통해 확약받아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권자를 등에 입고 숙원사업으로 제안한 지역공약이지만, 표 쏠림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차별화된 공약 발굴 대신, ‘붕어빵 공약 남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최근 제 22대 총선과 관련, 지역 공약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정책과제 44개를 발굴, 총선 후보자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이번에 발굴한 정책과제는 10개 전남도 대표 공약과 34개 분야별 공약으로, 경제산업 분야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SOC 11건 ▲농·수산 5건 ▲복지환경 4건 ▲관광 문화 4건 ▲기획행정 3건 등으로 나뉜다.
10개 대표 공약에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첫 손에 꼽혔다.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지역에 필요한 의사 양성이 불가능해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2021년 이뤄진 도민 요구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9%가 전남 최우선 해결사업 분야로 ‘의대 및 부속병원 유치’로 나타났다. 정원 100명 이상의 국립의대 및 상급병원 설립을 위한 추정 사업비는 국비 980억원 규모다.
광양만권을 국내 최대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기지로 육성,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광양만권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약도 반영됐다. 전남도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3조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전남도는 광주·전남 상생 1호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집중키로 광주시와 서로 ‘약속’한 명분을 내세워 국내 최대 경쟁력을 갖추고도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조차 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남권 SOC 확충을 위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과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사업도 대표 공약에 포함됐다. 첨단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제 5차 첨단복지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에 전남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공약도 반영됐다.
이 밖에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광주~고흥 우주센터 간 고속도로(연장 87.7㎞) 건설(국비 5조 8569억원) ▲목포~남악~오룡 전남형 트램 구축(연장 15.7㎞·국비 2400억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5000억원)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등도 대표 공약에 반영됐다.
분야별 지역공약으로는 경제산업 분야가 ▲우주발사체 산업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우주발사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국비 2700억원) ▲여수국가산단 탄소포집·활용 클러스터 조성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국비 1조 665억원) ▲영암 대불산단 등 서남권 일대를 조선업 친환경 혁신 기반 구축(국비 867억) 등 17개로 가장 많았다.
SOC 분야 공약으로는 ▲신안 장산~신의, 하의~도초를 잇는 다이아몬드제도 연도교 건설 계획의 제 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 ▲동순천 IC~여수 소라면을 잇는 여수~순천(연장 24.0㎞·4차로) 고속도로(국비 1조 9601억원)의 제 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등이 제안됐다.
농·수산 분야 공약에는 국립수산종자원 유치, 국내·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확대 등이 담겼고, 복지 환경 분야로는 COP33 개최지를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 국립치매연구소 설립 유치(국비 1000억원) 공약이 제시됐다. 농·수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전남 이전 공약과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여수·순천 10·19 기념·위령사업 등은 기획행정분야 공약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이들 지역 현안 공약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및 후보자 등에게 제공, 전남 도민에 대한 약속 형태로 해당 후보자를 통해 확약받아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권자를 등에 입고 숙원사업으로 제안한 지역공약이지만, 표 쏠림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차별화된 공약 발굴 대신, ‘붕어빵 공약 남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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