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안전망 ‘부실’ 선도 정책 ‘멈칫’…전남도, 정부 세수 감소로 정책 차질 잇따라

전남도의회 “취약계층 지원 예산 대폭 감소…대책 마련 필요”

정부 예산 감소로 전남 지역의 활력 저하 및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확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제 376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되는 2024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대폭 감소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투자유치국의 경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전년도에 견줘 22.25%(35억8900만원) 줄어든 125억 4300만원만 편성했다.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의 지역정착금, 창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올해 지원한 국비(113억)가 내년에는 86억 2000만원으로 줄면서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라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 처음 도입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제공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유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으로, 정부가 내년 사업을 위해 미리 지원한 금액(12억7000만원)을 포함하더라도 10% 이상 줄었다. 사업 취지가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대도시로 옮겨가는 젊은층의 전남 정착을 유도해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자는 취지지만 정부가 예산을 줄이면서 사업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남 11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공모해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데 쓰이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19개 시장에서 13개 시장만 추진하게 됐다.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사업과 전남자영업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도 예산 긴축 기조로 인해 사업비가 줄었다.

지역 내 사회적기업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목표로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도 전년도(80억3000만원)보다 41.31%(33억 1700만원) 줄어든 47억 1200만원을 편성하는 게 그쳤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전년도(26억9800만원)보다 무려 54.1%(14억 6000만원) 감소한 12억3700만원을 확보하는 데 머물렀다. 13개 시·군의 50세 이상 65세 이하인 경력직 미취업자들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고 소득 보전에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사업이지만 정부 예산이 올해(20억7600만원)보다 절반이 넘는 9억 5000만원만 편성됐다.

선도 사업도 멈칫거리고 있다. 전남도가 전국 최고의 노인인구 비율(25.2%), 전국 평균(10.38%)을 웃도는 치매 유병률(12.19%) 등을 감안,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60세 이상 전 도민으로 확대해 지원하겠다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도 빠듯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 순위에 밀려 추진이 미뤄지게 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전국 1위)·발전량(전국 2위)인 전남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주택에 태양광·열, 지역, 연료 전지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정부 세수 감소로 인해 전년도(7억1000만원)보다 31.27%가 줄었다. 지자체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국고 지원이 줄다보니 사업 축소로 인한 관련 기업들의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전남도가 담양·장흥군과 함께 추진하는 기능성 천연물 소재 사업화 지원 사업은 자체 예산 부족으로 올해보다 66.25%(1억5900만원) 줄어든 8100만원 편성하는 데 그쳤다.

전남도의회 이철(민주·완도 1)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은 “사회적기업들이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비 확보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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