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지방 소멸 극복 위해 이민청 설립을”

전남·경북도, 국회서 공동 세미나…광역비자 도입 등 역설
외국 인력 유치 필요성 주장…전남교육청, 글로컬 교육 확대 등 제안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광역비자 도입, 지방대학 지원,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실효적 전략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법무부 산하 이민청 설립과 광역비자 전면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지방은 인구감소로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을, 광역에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에는 인구청년이민과를 신설하고,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정주 대상으로 보고, 단속보다는 성실 노동자에게 가족 동반 허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절근로자(E-8)의 100%, 고용허가제(E-9)와 유학비자(D-2)의 50%를 광역으로 이관하는 광역비자 전면 시행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정부로의 실질·포괄적 권한 이양과 지방 메가시티 건설, 국가전략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 밀착형 산업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 지역특화산업과 대학·기업을 연계하는 프로젝트 추진 등을 주장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혁신도시와 연계해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대학 육성, 공항 이전부지나 군 유휴지 등에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기업도시 시즌 2 추진, 지방시대 정책을 전담할 지역혁신 부총리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도 각각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컬 교육 확대’, ‘해외 유학생 유입’ 등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남도와 국회입법조사처, 경상북도, 전남·경북교육청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재명 “與, 국민적 합의 기초한 횡재세 도입 협의해야”

 

광주찾은 비명계 김종민·이원욱 “민주, 변화 없다면 총선 무승부 또는 패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