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광주 공공의료 해법 안보인다

시립요양병원, 위탁 운영 측 포기 통보…새 수탁자 찾기도 어려워
시, 운영비 증액·직영 난색…요양병원 기능 민간 영역 이전 목소리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시립요양병원들이 또 다시 새 수탁자를 찾지 못하거나 조건부 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운영 중단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능이 약화하고 있는 공공요양병원의 영역을 장기적으로는 민간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빛고을의료재단이 지난 10일 시에 조건부 운영 포기 통보를 했다.

재단 측은 광주시가 내년 예산에 편성한 지원금 13억 8000만원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적자와 운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 지원 없이는 운영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2월부터 위탁 운영을 시작한 재단 측은 운영 손실을 호소하며 호봉제 폐지 등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해 시 직영 등을 요구하며 84일간 파업했다.

광주시는 신설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재단은 더 많은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시도 역대급 재정난을 겪고 있는 데다, 재단측의 운영비 요구를 마냥 반영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증액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새로운 위수탁 기관 선정도 난항이다.

전남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의 경우 올해 세 차례 새 수탁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 전남대병원 역시 5년간 28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시의 보전 없이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1·2차 공고에서 단 한 곳의 법인만 신청해 적격 심사까지 통과했으나 해당 법인이 지난 7월 운영 의사를 철회한 이후 신청자가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광주시의 직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립 제1요양병원 149명, 시립정신병원 168명, 시립 제2요양병원에는 22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고령화 등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요양병원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 기능을 공공이 아닌 민간 영역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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