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최악 재정난…내년 본예산 IMF 이후 첫 감소

지난해 대비 2019억원 감소한 6조9083억원… 주요 사업 조정 불가피
지방채 발행해야할 상황…민생경제 감안 435억 투입 상생카드는 유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시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에 줄어든 한해 살림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어려운 재정 사정을 고려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 등도 조정하기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사업비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일회성 지역화폐(상생카드) 할인 유지에 투입하기로 한 점 등은 ‘선심성 논란’ 등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전년 대비 2019억원이 감소한 6조9083억원 규모 내년 본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광주시 연간 예산이 줄어든 것은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이다.

광주시는 세수감소 속에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민생경제’, 따뜻한 동행을 위한 ‘돌봄·복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 모두가 누리는 ‘안심·활력 도시’ 조성을 목표로 예산을 배분했다는 입장이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안은 광주 (지역화폐)상생카드 할인으로, 시는 중단없이 월 50만원 한도에서 7% 할인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회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적절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광주시가 내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으로 내놓은 12개 사업 중 지역화폐사업 예산이 4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그 뒤를 이은 미래산업인 인공지능과 반도체사업 예산은 모두 합해도 337억원에 불과했다.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 사정을 고려했으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광주 대표도서관, 하남 시립도서관,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비엔날레 라비키움, 광주비엔날레 제2전시관, 아시아 캐릭터 랜드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시기를 대거 조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또 세출 구조조정으로도 부족한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할 상황이라며 민간 자금채보다 이율이 낮은 정부 공공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의 내년도 예산도 대폭 줄었다. 광주는 올해보다 3757억원이 줄어든 2조6818억원을 편성했고, 전남교육청도 907억원이 줄어든 4조9170억원을 편성했다.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의 내년도 예산도 대폭 줄었다.

광주는 올해보다 3757억원이 줄어든 2조6818억원을 편성했고, 전남교육청도 907억원이 줄어든 4조9170억원을 편성했다.

세수 감소에 따른 부족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시교육청 기금적립금 2598억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의 세입 항목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9863억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493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전년도 이월금 374억원, 기금전입금 4520억원 등이다.

보통교부금이 줄어들자 기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줄였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학교 신설·노후 시설 보수처럼 시급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4천520억원을 세입으로 추가 편성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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