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잃은 민주당 필요한건 정책·혁신

‘메가 시티’ ‘공매도 금지’ 등
정부·여당의 정책 이슈 몰이에
정국 주도권 잃고 끌려다녀
비명계 탈당 등 내분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게 이슈를 뺏긴 민주당으로서는 정책개발을 통한 반전 카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연일 총선용 주요 이슈를 선점하고 있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내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분열 속에 이슈 선점과 쇄신 경쟁에서까지 뒤쳐지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뒤 혁신위를 출범시켜 보름여 만에 당내 통합과 희생 등을 키워드로 각종 혁신안을 쏟아내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도부와 중진,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 대한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와 함께 45세 미만 청년 비례대표 50% 할당, 우세 지역구 청년 배정 등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인적쇄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세비 삭감,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2호 혁신안의 경우 개혁 의제를 선점하면서 다수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위의 혁신안이 아직 당 지도부의 공식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100% 수용될 지는 미지수지만, 보선 패배 이후 급락했던 당의 지지율은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김포시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한 ‘메가시티 서울’에서 광주, 부산까지 거점을 확대한 ‘3축 메가시티’로 구상을 확대하는 초대형 정책에 이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금지’ 등 국민의힘이 총선용 주요 이슈를 모두 선점하는 모양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의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야당쪽에서는 이에 대한 ‘이슈 파이팅’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에 정국 주도권을 뺐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방탄 국회’ 이미지를 떨치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낙승 효과’는 한 달만에 실종되는 분위기다.

여당이 던진 초대형 정책과 혁신 드라이브에 치이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던 계파 갈등 등 잠복했던 이슈가 다시 부상하면서 ‘내우외환’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선거가 ‘총선 전초전’으로 여겨진 만큼 낙승 기세를 내년 총선까지 쭉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여당에 빼앗긴 정책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경제성장률 3% 달성론’과 횡재세 도입으로 맞불을 놨지만, 역부족이란 평가다.

168석의 거대 의석에도 집권 여당의 정책 카드에 맞대응할 패가 마땅하지 않다는 야당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당내에서는 특히 쇄신 경쟁에서 열세를 보이는 점은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이 한껏 혁신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반면 민주당의 경우 계파 갈등만 재점화하며 내분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이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선거 승리 이후 바짝 몸을 낮춘 비명(비이재명)계는 ‘공천 학살’ 우려 목소리를 키우며 ‘이재명 험지 출마론’을 제기하는 한편 탈당이나 집단행동까지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 선거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요직인 조직사무부총장에 친명계 김윤덕 의원이 임명되면서 비명계의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내년 총선에 나설 일부 후보들의 ‘친명 팔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총선기획단이 현역의원 페널티 강화를 골자로 하는 김은경 혁신위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내놓은 정책 현실성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고 야당인 만큼 여당보다 더 치열한 당내 개혁과 혁신을 해나가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메가시티 논란보다 민생경제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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