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한 조선부동산실록 - 박영서 지음

시대를 초월해 모든 백성이 배불리 먹고 평안히 사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었다. 부국강병의 핵심은 국태민안이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았는데 어느 시대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이다. 달리 말하면 부동산은 많은 이들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많은 국가의 멸망의 기저에는 부동산 문제가 자리했다. 권력가들의 토지 집착은 무수한 폐해를 낳았고 특히 고려는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이성계를 비롯한 조선 건국 세력이 새 왕조를 열며 토지 개혁을 단행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조선의 부동산 역사를 토대로 오늘날 부동산 개혁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시시콜콜한 조선부동산실록’은 흥미로운 책이다.

책은 조선이 토지 개혁 과정 중에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담고 있다. ‘시시콜콜 역사 시리즈’를 펴내고 있는 박영서 작가가 저자다.

책은 크게 두 개의 주제, 조선의 토지 제도와 주택 거래 역사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의 신진사대부는 백성에게 일정한 생업을 보장하고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모든 토지를 국유화했다. 그러나 개국공신에 대한 보상적 특권으로 사유지를 제공했고 ‘예외적 특권’은 조선을 망국의 길로 빠뜨렸다.

조선시대 한양에서도 심각한 주택난이 있었다. 작은 집 한 채를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으며 오늘의 ‘부동산 공화국’과 다르지 않았다. 당시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

<들녘·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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