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축 기조에 광주시·전남도 국비 확보 초비상

◇광주시
내년 국비예산 반영 전년비 971억 줄어
AI데이터전처리 등 미래산업 대거 미반영
국회 예산심의 과정 반영·증액 총력전

광주시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례적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지역 미래 사업 추진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민선 시대 들어 광주시 국비 확보액 감소 사례는 2010년 딱 한 차례 뿐이며, 이마저도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3조1426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3년 연속 3조원을 넘기긴 했지만, 지난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3조2397억원)보다는 971억원(3.0%)이나 줄었다.

정부 예산 총지출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나는 등 2005년 이후 최소 증가 폭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광주시의 국비 확보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민선 시대 들어 광주시의 국비 확보액이 감소한 것은 최종 반영분 기준으로 2011년도 예산을 수립했던 2010년 3.6% 줄어든 이후 13년 만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조정 등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고 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예산, 계속 사업비가 감소한 영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광주시가 올 들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게 2024년도 국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집중 건의했던 7개 사업 중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 조성 사업(5억원)을 제외하고, 미래차 기술상용화 플랫폼 구축,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구축 등 나머지 6개 사업이 미반영된 것을 놓고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간부가 없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 등도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 미래가 걸린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간 공백을 잇는 ‘초거대 AI 맞춤형 데이터전처리 실증 환경 조성’ 사업마저 국비 반영 사업에서 제외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어린이 아트앤싸이언스 파크 조성, 광주역 철도 지하화·상부 개발, 김제∼광주와 영암∼광주 고속도로 건설, 대구∼광주 달빛 고속철도 건설, 국립 현대미술관 광주 미디어아트관 건립, AI 영재고 설립 등 주요 신규사업 대부분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실패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은 호남권 인공지능(AI) 융합 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31억원), 남부권 관광개발(27억6천만원), 비행안전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2억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고, AI 집적단지 조성(374억원), 광주·전남 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67억원), 옛 전남도청 복원(148억원), 첨단 융합 콘텐츠 제작 유통지원(13억원), 상무소각장 문화 재생(126억6000만원), 국립 광주 청소년 디딤 센터 건립(17억원),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58억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1300억원) 등이 계속 사업 예산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정부 예산안이 내년도 확정 예산이 아닌 만큼 올 연말까지 국회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반영 사업 예산들이 추가·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김광진 부시장은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한 혹은 조금 적게 담긴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8조6000억 확보
첨단 연구개발·전략산업·에너지 등 포함
오염수 방류 수산업 활성화 예산 반영 안돼

전남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8조 600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방향에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8조 2030억)보다 4.9% 늘어난 것으로, 3년 연속 8조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통한 지역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의했던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남도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첨단 연구개발 및 전략산업, 에너지 신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안 사업으로 국비 8조 6000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내년 전남도 정부예산은 지난해 말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보한 예산(8조 6525억원)보다는 525억원 줄어 0.6% 감소했지만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보다 3878억원(4.9%)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설계비(10억원·총사업비 2023억), 우주발사체산업 기술사업화센터 설계비(15억원·총사업비 385억),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기술 개발 연구비(14억원·총사업비 365억), 초소형 전기차 플랫폼 수요연계형 부품 기술개발 연구비(10억원·총사업비 300억) 등 우주·바이오·전기차 등 첨단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 유치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솔라시도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용역비(4억원·총사업비 450억), 친환경 부품 재활용 재제조 기술개발(40억원·총사업비 300억),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기업 지원비(17억·총사업비 200억), 중소조선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기술지원(40억원·총사업비 332억)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 예산도 확보해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농림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타당성 용역비(3억원·총사업비 1조 3105억), K 김치산업 클러스터 조성 설비지원비(15억원·총사업비 450억), 농식품 제조공정 최적화 플랫폼 구축 설계비(4억원·총사업비 150억), 스마트 축산 수출전문단지 조성 설계비(4억원·총사업비 200억),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계비(21억·총사업비 594억) 등도 추진된다.

전남을 세계인이 찾는 남해안권 관광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순천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7억원·총사업비 320억), 진도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3억원·총사업비 143억),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훼손지복원 토지매입(90억원·총사업비 450억),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설계비(5억원·총사업비 400억) 등도 추진이 가능해졌다.

SOC 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8159억원)보다 5.1% 늘어난 8579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비 2420억원(총사업비 2조 6921억)을 확보, 오는 2025년 준공에 필요한 잔여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과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의했던 8개 사업(402억)은 전액 반영되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의 증액 노력이 절실하다.

이밖에도 전남도는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비(10억원) 등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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