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콩 심으라고 했으니…침수피해 전액 보상을”

광주·전남 농민들 “모두 고사…논에 밭작물 키우라는 것부터 잘못”

전국농민회 화순군 농민회원들이 22일 오전 화순군의 한 논에서 ‘침수피해 작물 보상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트랙터로 논콩을 갈아엎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농민들이 애써 심은 콩을 트랙터로 갈아 엎었다.

정부가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권장한 ‘논콩’(밭 작물인 콩을 논에 심은 것)이 수해를 입었음에도 농민 피해를 외면하고 있어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 전남연맹(연맹)은 22일 보성·영광·화순·강진 등 전남 곳곳에서 논콩을 갈아 엎고 “정부가 침수피해와 배수불량으로 인해 고사한 논콩 기대수익 전액을 보상하라”고 외쳤다.

올초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을 발표하면서 쌀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에서 보리, 콩, 사료작물 등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광주·전남 농민도 논에 콩과 같은 사료작물을 심었다. 하지만 올해 장마가 끝나자 논에 심은 콩 작물이 모두 고사했다는 것이 광주·전남 농민들의 주장이다.

연맹은 “정부는 쌀값 하락의 원인을 ‘국내산 쌀 생산 과잉’으로 보고 논에 콩을 심으라고 전략작물 직불제까지 지급하면서 장려했다”면서 “ 배수조차 되지 않는 논에 밭작물을 키우라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논콩 피해액을 전액 국가와 지자체가 배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는 침수피해로 발생한 피해 뿐 아니라 장차 생길 수익까지 모두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실시와 논콩 피해 면적 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농협에 피해 논콩 전량 수매 및 가격 보장을 촉구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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