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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인력 확대·경작지 감소…농촌 일손 부족 한시름 던다

by 광주일보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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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 300ha·가축 사육두수 1.45% 감소에 인력 수요 줄어
고용 허가제·계절 근로제 입국 외국인 531% 증가…역대 최대 규모

/클립아트코리아

고령화로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겪는 농어촌지역이 올해 다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증가하는 등 인력 공급이 늘어난 반면, 경작지는 감소하는 등 인력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이다.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고용인력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농업 고용인력 수급 사정은 수요 감소와 공급 확대로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농업 재배면적과 가축 사육두수의 감소 등 농업 생산액 감소로 고용인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경지면적은 151만7000㏊로 지난해(153만2000㏊)보다 1만50000㏊ 줄어들고, 재배면적은 작년(160만1000㏊)에 견줘 3000㏊ 감소한 159만8000㏊로 파악됐다.

소·돼지·가금류 등 사육 두수도 지난해 1억9180만 마리에서 1억8900만 마리로 1.45%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단기적인 인력 수요 변화는 농업 재배면적과 가축 사육두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데, 올해 전반적인 영농 규모 감소로 인력 수요는 전년 대비 줄어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전년 대비 농림어업 취업자가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인력 공급량이 4.9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ㅣ.

농림어업 인력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확대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일손돕기와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등 올해 관련 정책 사업이 확대되면서 국내 단기 농업인력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공급된 국내 인력은 10만 명을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 8만7000명과 견줘 15% 증가했다.

국내 농어촌의 사실상 ‘일꾼’ 역할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용허가제(E-9)·계절근로자제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8666명으로 작년(1373명)과 견줘 531% 늘었다. 올해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만해도 작년(2먼2200명)보다 73% 늘어난 3만8418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농어업 분야 인력 공급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치솟은 근로자들의 임금은 자연스레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농업분야 노임(임금)은 작년 대비 14%가 증가했는데, 이는 연 5% 수준의 상승률을 3배 가까이 웃돈 것이다. 코로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및 물가상승과 인력 부족 문제가 겹쳤기 때문이다.

실제 팬데믹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하루 8~9만원대였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지난해 13~15만원까지 뛰었다.

하지만 올해는 일손 부족 문제가 해소되면서 임금 부담 역시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배 농사가 한창인 나주에서는 지난해 13만원 수준이던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11만원 선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다양한 요인들이 농업인력 수급 여건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일손 부족 문제를 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마련됨에 따라 안정적 농업노동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추진 또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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