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시설·취수원 유무 따라 편차 커
곡성 ㎡ 당 단가 516원으로 최저
전남 최고 고흥 1134원과 2배 차
누수율도 영향…관리 소홀 지적

/클립아트코리아

남도지역에 유례 없는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 수도요금 편차가 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같은 상수원의 물을 사용함에도 수도요금이 지자체 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 생산원가에 비례하지 않고 단순히 지자체별 조례나 요금 정책에 따라 수도요금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크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2021년 연말 기준 광주·전남에서 수도요금의 평균단가(㎥당)가 가장 비싼 지역은 1133.91원으로 고흥군이다.

가장 싼 곳은 곡성군(515.71원)으로 수도요금은 최대 2.1배 차이가 났다. 광주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644.11원으로 생산원가 740원과 비교하면 요금 현실화율(원가대비 사용료 비율)은 87.1%에 달했다.

전남지역 수도요금은 지자체별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지자체는 광역상수원인 주암댐과 동복댐에서 공급된 물의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일부 지자체 중 지방상수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물을 사용하면 부담이 적어진다.

여기에 상수원 개발의 용이성, 광역상수원과 물 공급지역과의 거리 및 지형적 요건, 정수처리 비용, 지역의 재정상태, 수돗물 생산시설의 규모 및 개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별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천지차이다. 가장 높은 곳은 순천시로 87.3%(평균단가 872.61원, 생산원가 1000원)에 달했고, 가장 낮은 진도군은 29.5%(평균단가 530.83원, 생산원가 1800원)에 그쳤다.

지역 인구도 영향을 미친다. 급수인구에 비해 급수구역이 넓은 곳일수록 생산원가의 현실화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전남 지역의 모든 시·군의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해 결국 지자체는 지방세나 부채로 차액을 충당하고 있어 재정자립도를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의 수도요금은 지자체의 정책과 의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 돼 수도요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흥군 과역면에서 기사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져서 조금이나마 아끼기 위해 몇 년전까지만 해도 청소할 때나 쓰던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받아가면서까지 꺼내 쓰기 시작했다”며 “가게 수입은 그대로인데 공과금은 갈수록 늘어나니, 가게 운영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지자체 차원에서 업소용 수도 가격만이라도 좀 더 저렴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수도요금 평균 단가가 높게 나타난 지자체는 낮은 유수율과 높은 누수율을 보이기도 해 전반적인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해 공급된 총 송수량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결국 노후 된 관로가 많아 누수가 많이 되는 곳에서 수도요금이 높다는 것이다.

유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지자체는 영암군(50%)이었으며 구례군(54.7%)과 보성군(61.7%), 여수시(63.6%), 화순군(64.1%) 등이 낮은 수치를 보였다.

물이 새어나가는 비율을 의미하는 ‘누수율’이 높았던 곳은 영암군(47.5%), 구례군(43.9%), 고흥군(37.1%), 보성군(37.1%) 순이었다.

영암군 관계자는 “수도요금이 높은 것은 수도관의 노후화에 따른 높은 누수율과 낮은 유수율과 연관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 노후 수도관을 현대화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고 관리에 대한 부분은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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