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면죄부라니…굴욕적 해법 철회하라” 반발

정부 강제동원 해법안 반응 보니
광주·전남 시민단체·역사학자들
“일본기업 배상 책임 왜 떠 안느냐
피해국이 나서서 용서, 전례 없어사법주권 포기, 제2의 을사늑약”
한미일 동맹 의식 섣부른 판단 속 7일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된 6일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회원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외교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아니라 피해국인 한국정부 산하 재단이 한국 기업들에서 돈을 모아 배상한다는 일명 ‘제3자 변제’ 해법을 강행하자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의 해법안을 제시한 박진 외교부장관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역사학자들이 강하게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번 해법은 민주정치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킨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다’”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118년 전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한 외교권 강탈이라면 오늘의 발표는 한국 정부 스스로 외교권을 포기한 꼴이다”면서 “일본에 외교적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을 ‘파트너’ 라고 지칭한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단체는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에 따른 정당한 배상금을 놔두고, 애먼 한국 기업들이 왜 난데없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대신 떠안아야 하는가”며 “정부의 굴욕적 해법은 일본과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을 난데없이 불우이웃 취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진 외교부장관이 밝힌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시민모임은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구실 속에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의 완성을 위해 일제 피해자들을 제물로 바친 꼴”이라고 비난했다.

외교부가 밝힌 일본경제단체연합회와 한국 전경련이 함께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0년 전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가 피해자 쪽으로부터 퇴짜 맞은 장학기금이 윤석열 정권 한일 간 협상 성과로 다시 등장했다”며 “일개 시민단체의 교섭에서도 퇴짜 맞은 방안이 윤석열 정부의 협상 결과물로 등장하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고 한탄했다.

역사학계에서도 이날 외교부의 발표를 두고 정부가 잘못된 일제 강점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은 “역사적으로 가해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되레 피해국이 나서서 용서를 해버리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일제강제징용에 참여했던 이들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와 배상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동맹 관계를 의식해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윤 정부가 미국과 일본 방문, G7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걸림돌인 강제징용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우리 정부가 한·미·일 삼각 동맹에 대한 관계 개선 필요성을 느껴 서두른 것 같다”며 “일본은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버티고만 있는데 한국이 스스로 삼각 동맹을 위한 섣부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진정한 역사적 해결에는 ‘돈’이 아닌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오늘날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빌리 브란트의 공식 사과를 비롯해 오랜 뉘우침의 표현이 있었기 때문이다”면서 “돈 문제는 차치하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전제돼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발전하겠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한홍구 성공회대 열림교양대학 교수도 “사죄 없는 전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국가간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당장 속전속결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냥 두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 교수는 또 “일본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사과를 구걸해선 안된다”면서 “정부가 섣불리 해결책을 제시하면 다시는 없던 일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해법안에 대해 일제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시민단체와 함께 7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일본의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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