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진입로 ‘없던 일로’… 함평군 오락가락 행정 논란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동함평IC~골프장 진입로 약속
“군비 투입은 특혜” 감사원 지적에 허가조건 슬쩍 삭제

함평군이 골프장을 유치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며 내건 조건을 슬그머니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내에 골프장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9개 읍면의 주민 여론까지 수용해 골프장 측에 진입도로 개설을 약속했지만, “군비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특혜”라는 감사원 지적에 실시계획을 변경해 없던 일로 한 것이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골프장 이용객들의 편의는 무시하고 무리하게 함평 관내 고속도로IC로 진입을 유도하다 10여년만에 없던 일로 하면서 오락가락 행정을 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대에 D건설이 조성중인 B골프장(160만㎡)은 오는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B골프장 건설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H건설이 함평군 대동면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실시계획 인가를 냈다. 함평군은 이 과정에서 ‘골프장 조성 인·허가에 따른 보전임지 조정 등 제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MOU까지 맺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H건설이 기한인 2015년까지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자 D건설이 인수해 지난 2019년부터 재추진했다.

D건설도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 지난 2021년 3월 지역민의 요구 등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함평군과 D건설이 협의한 조건의 핵심은 ‘진입로를 골프장과 인접한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문평IC가 아닌 동함평IC를 통해 개설하겠다’는 것이었다.

문평IC를 통과하는 진입로가 만들어지면 거리가 짧아 광주 등지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오는 이용객들이 함평을 통과하지 않고 나주 방면으로 들어온다는 분석에서다. 반면 동함평IC를 거치는 진입로가 만들어지면 함평 시내를 거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였다.

대중제 골프장으로 27홀 규모의 그린과 숙박시설, 골프빌리지 등이 함께 조성되는 D골프장 이용객들이 함평군을 오가며 식당과 상점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함평군은 D건설과 협의 후 골프장측이 당초 계획한 문평IC 연결도로에 대해 폐쇄하거나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안을 포함해 4개의 안까지 마련하고 동함평IC부터 골프장까지 도로를 만들기 위해 수십 억원의 예산까지 편성했다.

하지만 함평군은 지난 2월 16일 갑자기 골프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해 고시했다.

변경된 고시에는 당초 함평군이 내건 조건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군비를 들여 동함평IC에서 골프장까지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도로개설을 위한 수용절차 등이 늦어지는 와중에 지난해 연말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이 결정적이었다.

아직 구체적인 감사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감사원은 함평군이 내건 조건에 대해 “기존 도로가 있음에도 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도로를 조성하는 것은 골프장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군 담당자는 “문평 IC 진입도로는 방지턱이 많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속도를 낼 수 없어 차량들이 빠르게 달릴 수 없다”면서 “결국 동함평IC를 통해 들어오는 차량과 도착시간이 별반 차이가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D건설 측도 “함평군에 특혜를 원한 적도 없을 뿐더러 군과 꾸준히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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