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특혜 경로당’ 편법 지원 논란

서구 보조금 지원 경로당, 퇴직공무원 행정동우회가 6년간 독점
남구 구의원 전용경로당 만들고 혈세 지원…공무원노조 등 반발

광주시 자치구가 전·현직 구의원과 퇴직 공무원에게 편법으로 사무실과 지원금, 보조금 등을 제공해 ‘혈세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경로당이 지난 6년여 동안 퇴직 공무원 친목 단체인 ‘광주시 행정동우회’ 사무실로 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동우회는 지난 2017년 이 경로당이 경로당 지정 신고를 할 때부터 실내에 칸막이를 세우고 한 쪽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이용하는 회원 88명이 모두 광주시 행정동우회 회원들로 밝혀져 사실상 경로당을 독점하고 있다.

서구는 이 경로당에 매달 34만원의 운영비는 물론 가전제품, 비품 구입 비용 460만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246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는 경로당이 당초 목적과 맞지 않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별다른 제재나 지적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로당 지정 신고 당시에는 회원 수, 면적, 시설 구비 등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고, 이후로는 타 경로당 회원이 있는지 중복 인원만 확인한 것이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한 안전 점검, 비품 조사만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또한 광주시 행정동우회에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홍보 책자 제작, 봉사활동 등 명목으로 7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행정동우회는 이 중 5400여만원을 ‘동우회 홍보 책자’ 제작에 썼으며, 나머지는 봉사활동 중 식비·현수막 제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는 이 경로당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으며 서구 내 경로당 236개소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당초 경로당 지정신고·수리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와 운영비 지급 등 관리·감독 전반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시 남구도 혈세로 ‘남구의원 전용 특별경로당’을 설치해 논란이다.

남구는 지난 10월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건물 2층을 임차해 전·현직 남구의원들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경로당을 설립하고 지난 5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이 경로당은 이름부터 ‘의정동우회 특별경로당’인데다 회원 명단이 남구 의정동우회 회원 명단과 정확히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는 이 경로당에 임차 보증금 5000만원, 리모델링비 1990만원, 가전제품 등 물품 지원 1700만원 등을 지원했으며 월세도 82만 5000원씩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자체가 의정회에 특혜성 예산을 주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자체는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데, 이를 피해 경로당 지원 명목으로 수천만원 예산을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남구 관계자는 “전·현직 구의원들이 모인 의정동우회 회원들이 65세를 넘겼으므로 노인복지법과 관련 조례 등에 따라 특별경로당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혈세 지원에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도 13일 성명을 통해 “의정회에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경로당으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무실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행정동우회와 의정동우회 등 공직에 있다 퇴직한 사람들의 친목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광주시 조례와 근거가 되는 행안부 시행령을 위반했으면서도 위법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광주 공직사회의 도적적 해이를 규탄한다”면서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위법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15일 오전 11시 광주시청에서 ‘의원 전용 경로당’과 ‘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지급·특혜 경로당 설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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