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위 지역공약 토론회
광주 453억·전남 668억 반영
시·도, 정부 관심·지원 촉구
윤석열 정부가 광주·전남에 약속한 공약 가운데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각각 6개 사업에 453억원, 11개 사업에 66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균형위는 광주시, 전남도와 함께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지역 지역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현 균형위 전략기획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시·전남도·균형위 관계자들과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전문가 주제발표 및 제언, 자유토론, 종합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정훈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공약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6개 사업, 453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특히 ▲광주·전남에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국토부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AI중심도시 광주를 위한 2단계 사업 기획 등 1단계와 2단계 사업 병행 추진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AI 영재고 설립 등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을 건의했다.
시민 숙원사업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통과 및 대통령 임기 내 국가 주도 이전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조기 착공 ▲광주 복합쇼핑몰이 문화관광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통·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과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윤석열 정부의 전남 공약 7개 분야 15개 정책 과제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공약 외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어젠다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우선 이전하고, 5조원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지원 제도 신설 등의 정책도 제안했다.
7개 분야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을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 조성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 ▲첨단의료 복합단지 및 푸드 바이오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 휴양벨트 구축 등으로,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라는 목표 달성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건설’을 위해서는 공약의 속도전 있는 추진이 절실하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세부적으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해남에 탄소중립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100% 공급받는 재생에너지 전용산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는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 항공산업과 연관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다. 오는 2031년까지 우주발사체 제작·평가·인증을 비롯, 발사까지 원스톱으로 수행 가능한 우주산업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게 된다. 광역고속교통망 확충을 위한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의 예타 면제와 광주~완도 2단계, 광주 3순환 고속도로의 5구간 건설을 위한 조속한 예타 통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대한 반영도 건의했다.
전남도는 또 광양항을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묘도 에코에너지허브 조성사업의 경우 전국에서 탄소배출량이 많았던 여수·광양 산단이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상 파이프 연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항공특화산단, 항공정비, 물류산업 등과 연계한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추진중이다.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완도·신안·진도 등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연도교 신설 계획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 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전남 공약 중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11개 사업에 668억원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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