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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광주교육청 ‘시험지 유출’ 감사 발표 추가 의혹에도 솜방망이 징계 ‘빈축’

by 광주일보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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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고교 기간제 교사 사의·B고교 정직 등 경징계 그쳐…학부모들 “시험 관리 체계 흔들” 분통

/클립아트코리아
 

 

‘사립고 시험지 유출 의혹’<광주일보 10월 14일자 6면>과 관련 출제 교사가 총 26개 시험문항 중 13개를 사설 사이트에서 그대로 베껴 출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27일 북구 일곡동의 A고등학교와 광주시 서구 매월동 B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A고교의 해당 교사는 사설 사이트에 접속해 예상문제를 통째로 베껴 출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학교에서 정한 시험 출제기간은 9월 23일부터 26일까지였으나, 출제 마감을 하루 전인 25일 사설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돈을 내서 문제를 내려받아 그대로 출제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학교 업무에 쫓겨 문제를 출제하다 이같은 일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사는 교육청 지침을 어기고 자신의 집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B고교 교사 노트북 해킹’ 사건 이후 교사가 집에서 출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교사가 이용한 사설 사이트는 학원들이 시험 예상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빈번하게 이용하는 곳이었다.

인근 15개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지와 동일한 문제를 배포했으며, 총 응시인원 236명 중 43명 학생이 문제를 미리 풀어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들도 연습문제를 구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를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사설 사이트 문제를 변형해 출제하려 했으나, 변형하면 나중에 오류가 생기거나 시험 문제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대로 출제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사 노트북 해킹’ 사건이 있었던 B고교에 대해서도 교직원을 징계 처분하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곳에서는 지난 3~7월 중간·기말고사 기간 동안 학생 2명이 야간에 교무실에 침입, 교사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십수차례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B고교 직원들에게는 학생들의 불법 침입, 시험지 유출 등을 사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지난 2018년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불문 경고’로만 처분해 문제가 재발했다고 파악했다.

다만 고사 관리 주체인 학교 직원들에게는 대부분 경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시교육청은 A고교의 출제 교사에 대한 징계안으로 ‘특별 장학 지도’, ‘교직원 연수 실시’만 요구했다. 해당 교사가 기간제 교사인 터라 이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해당 교사는 최근 학교에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관련자 징계는 커녕 사태를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되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B고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 교감과 행정실장에게 각각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릴 것을 학교에 요구했다. 또 교직원 6명에게 경고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한편 B고교에게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시험 문제 출제부터 시험지 관리까지 학교 고사 관리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책임자 처벌과 징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재시험을 치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성적이 뒤바뀌는 등 피해를 입었는데, 정작 관리자인 교사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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