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이의신청 8만8000건 ‘현재 진행형’

민주당 김회재 의원 “사각지대 대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접수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9만 2천건 중 96%는 아직도 손실보전금 지급여부 검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이 23일 중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에서 8월 31일까지 진행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9만245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11건(10월 14일 기준)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인정되어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나머지 8만8000건에 대해서는 아직 이의신청 사유별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었다. 이의신청 이후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이의신청자 중 96%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5월 30일부터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이의를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5개월 이상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 파기 논란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문제에 이어 이의신청 인정 지연까지 발생하면서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까지 겹치며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병훈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은닉죄 검토해야”

칼날 위의 民主…문재인 정부 인사 줄줄이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