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억원 특별교부세 확보” 발표
행안부, 낙후 지역에 많이 배정
치적처럼 홍보…예산 작업 뒷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며 앞다퉈 홍보에 나서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과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부가 지역 특성을 감안해 배분하는 특별교부세를 마치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 국비 미반영 사업도 많아 국회의 예산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각자도생’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신들이 “최소 7억원에서 최대 103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통상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낙후 지역이나 다수의 지자체가 포함된 지역구에 우선 배정된다. 또 ‘국회의원의 개인기’ 보다는 지역의 시급한 현안 등을 따져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재, 더불어민주당 윤영덕(동남갑) 국회의원은 7억원, 이병훈(동남을) 의원 19억원, 송갑석(서구갑) 의원 7억원, 무소속 양향자 (서구을) 의원 15억원,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의원, 이형석(북구을) 의원 21억원, 이용빈(광주 광산갑) 15억원, 무소속 민형배(광산을) 의원이 8억원을 확보했다.
또 전남지역에서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103억원,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77억원,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 58억원,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 52억원, 신정훈(나주·화순)·윤재갑(해남·진도·완도)의원 각각 45억원,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 20억원, 김원이(목포) 의원 19억원, 김회재(여수을) 17억원, 주철현(여수갑)의원이 12억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이처럼 도심보다는 낙후지역, 다수의 지자체를 보유한 선거구에 행정안부 특별교부세가 많이 배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국회의원들이 때아닌 교부세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정작 국정감사와 예산 확보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각 지역 예산을 마지막으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의지가 강해 예년처럼 국회에서 살릴 수 있는 예산의 폭도 적을 것”이라면서 “광주의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윤영덕 의원이 포진해 있지만 윤 의원실 보좌·비서진이 전혀 예산 경험도 없고, 다른 의원실과 소통도 안해 더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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