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의 광주 현장국감 … 복합쇼핑몰 등 질타 예고

오늘 행안위…화정동 붕괴사고·광주형일자리 등 쟁점될 듯

의원 11명 참여…시에 요구서 343개·자료 1002건 요청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장 국정감사가 20일 광주에서 진행된다. 광주시청 등 현장에서 이뤄지는 국감은 2018년 이후 4년 만으로, 복합쇼핑몰 등 지역 현안을 둘러싼 날카로운 질타 등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상당수 국감의 경우 ‘덕담 형식의 봐주기식’ 행태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번 광주시 국감도 기존처럼 알맹이 없는 ‘맹탕 국감’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온다.

19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시청에서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 기본소득당 1명 등 국회 행안위 감사 2반 소속 11명 의원이 참여해 국정감사를 연다. 국감의원들은 광주시 국감과 관련해 343개 요구서(자료)와 1002건의 세부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국감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요약해보면, 복합쇼핑몰 유치 상황을 비롯한 지산 IC 미개통, 군 공항 이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광주시 법무담당관실 소관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광주시 서구청에서 행정 조치한 ‘매월동 주택단지 조성사업 건축 허가 반려’ 결론을 이상한 논리로 뒤집은 것<광주일보 10월 4일자 1면>과 관련해 광주시의 후속 조치 등을 묻는 질타도 예상된다.

광주서부경찰이 최근 관련 행심위 위원과 공무원 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된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업무를 총괄한 법무담당관이 지난 주 사의까지 표명했는데도, 광주시에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6월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참사에 이어 지난 1월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지난 8월 보육원 출신 10대 2명 사망 등과 관련한 질타와 사회 안전망 강화 대책 요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최초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지속성, 안전 문제로 개통하지 못한 지산 나들목(IC) 진출로 처리 방안 등 질의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시는 이번 국감에서 복합쇼핑몰 유치 과정에서 국가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2달여간 국감 의원들이 요청한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준비하고 제출했다”면서 “4년만에 현장에서 열리는 국감인 만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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