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권 살리겠다는데 ‘찬물 끼얹는’ 정부

광주상생카드 재발행 닷새 만에 435억 판매

내년 예상수요 광주 1조3200억·전남 1조590억

국비지원 전액 삭감에 발행규모 축소 고육책

지역화폐 인기에 힘입어 내년에 광주에서만 1조3200억원에 달하는 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달부터 재개한 광주상생카드 발행액이 닷새 만에 400억원을 넘겼다.

하지만 내년 지역화폐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나온다.

6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역화폐인 이달 1~5일 광주상생카드 발행액은 435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리 발행한 상생카드(선불·체크)에 충전한 금액은 363억9200만원이었고, 은행 영업일 이틀 동안(4~5일) 판매한 선불카드는 71억3300만원 상당이다.

이는 지난해 한 달 평균 광주상생카드 발행·충전금액(1019억원)의 절반 가까이(42.7%)에 달하는 규모다.

광주상생카드는 10%에 달하는 할인율 덕분에 인기를 끌었지만 예산이 떨어지면서 지난 6월9일부터 발행이 중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광주지역 지역화폐 발행액은 6434억원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울산(3489억원)과 서울(6213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같은 기간 인천 발행액이 3조3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조7941억원), 대전(1조5077억원), 대구(9924억원) 순으로 많았다.

8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발행된 지역화폐는 1조8916억원에 달했는데, 17개 시·도 가운데 발행이 중단됐던 광주만 ‘0원’으로 나타났다.

이달 광주상생카드 판매를 다시 시작한 닷새 만에 400억원 넘게 발행된 가운데 내년에는 광주지역 지역화폐 수요가 1조32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상생카드 발행·충전 액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9년 864억원에서 2020년 8641억원, 지난해 1조2230억원 등으로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행안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자체 사전 수요조사를 해보니 전국 발행 규모는 26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도 규모가 4조76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조6000억원, 대전 2조2000억원, 부산 2조원, 전북 1조5870억원, 경북 1조5750억원, 충남 1조4580억원, 광주 1조3200억원, 대구 1조3000억원, 서울 1조1350억원, 충북 1조1160억원, 전남 1조590억원, 경남 1조282억원, 울산 1조원, 강원 7710억원, 제주 600억원, 세종 4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소비 활성화 효과가 입증돼왔다.

지난 6월 발표된 감사원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류민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0월 지역화폐로 인해 발생한 역내 거래 순환 효과는 광주 1324억원·전남 1521억원 상당이다. 가맹점에 대한 추가 현금 지출액 등을 더한 부가가치는 광주 833억원·전남 95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0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설문을 통해 상품권 도입 전후 매출을 따져보니 가맹점당 월평균 매출액은 광주 87만4900원·전남 87만4400원 등 전국 평균 증가액(87만5000원)과 비슷했다.

이 같은 지역소비 증대 효과에도 정부가 내년 국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자치단체들은 발행 규모와 할인율 축소 등의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광주의 경우 할인율은 10%로 이전과 같지만, 한도는 축소됐다.

기존에는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50만원씩 월 충전·사용액 10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카드 구분 없이 50만원까지만 할인된다. 월 최대 10만원 할인 혜택이 5만원까지로 줄었다.

김정호 의원은 “지역화폐는 사용하는 소비자나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경제적 효과도 이미 입증된 효자 지역사업”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이미 벌써 지역화폐 할인율을 줄이거나 발행액 축소하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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