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간병비 부담 큰 이유 있었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 전국 최저
의료기관 참여율 25%·21%…대전 64%·대구 61%와 대조
하루 간병비 1만여원→15만원…정부 지원 지역 편차 줄여야

간병으로 인한 가족과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된 지 7년이 됐지만, 이 통합서비스에 참가하는 광주·전남지역 의료기관들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어 지역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오후 광주의 한 병원에서 장기 입원환자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개월 전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진 80대 노모를 병원에 입원시킨 김희동(광주시 북구·50)씨는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 중이다. 고용 간병인에게 하루 일당 11만원에다 휴가비와 기타 사례 비용 등을 주다보니 매월 350만원으로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월수입이 간병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간병인 대신 직접 간병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김씨 사례처럼 간병이 지역민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암, 치매, 조현병 등으로 장기 투병하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탓에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부담이 가정 파탄을 불러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간병으로 인한 가족과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 시행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기관 참여율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기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광역 시단위·도 단위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또는 개인 간병인이 없더라도 입원환자가 간호인력을 통해 24시간 간호·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지역민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가족 간병을 할 경우 하루 간병비로 1만 5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의료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등)는 그마저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개인적으로 사설 간병인을 쓰게 되면 일당과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하루 최소 12만원~15만원의 고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대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총 1505곳 중 실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594개소(39.5%)에 불과했다.

이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평균 참여율은 40%에 가깝지만, 광주는 참여대상 87개 의료기관 중 22개소(25%)만이 참여해 참여율 기준 전국 7대 대도시 중 최하위였다. 대도시 가운데 참여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64%였으며, 대구 61%, 인천 52%, 부산 47%, 울산 37%, 세종 33%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도 참여대상 90개 의료기관 가운데 19개소(21%)만이 참여해 인구가 가장 적은 제주도를 제외하곤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도단위 가운데 참여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50%에 달했으며 경기 40%, 충북 39%, 강원·충남 28%, 경남 27%, 전북 24% 등의 순이었다. 도 단위지역은 농·산·어촌 지역 등이 많고 노인인구도 상대적으로 많지만, 정작 이용 만족도가 높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 따르면 간호·간병 병동 이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의료기관들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이 낮으면서 상대적으로 지역민의 간병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시설 지원과 통합서비스에 따른 인원 증가에 대비한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입원 병상의 절반 이상이나 그 이상 등 통합서비스 병상 비율이 높은 곳은 지원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병원 김상훈 원장은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려면 병실을 재배치해야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병원 총 병상 가운데 50% 이상을 통합서비스 병상으로 바꾸는 바람에 병원의 경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통합서비스 참여를 늘리려면 단순 참여가 아닌 병상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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