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9명 사망사고 낸 현산 1단계만 하락

대기업 위주 시공능력평가
건설현장 안전담보 못한다
시민 사망자는 평가 항목서 빠져
근로자 사망, 전체 근로자 대비 평가
조오섭 “도심 현장 많아 기준 개선을”

현행 대기업 위주의 시공능력평가 방식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시 사망사고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할 경우, 사고 현장 근로자 사망자수만을 기준으로 할 뿐 현장 인근의 시민이나 행인 등의 사망자 수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 사망자수에 대한 감점 적용시에도, 고용된 전체 근로자 가운데 사망자수의 비율을 따져 평가하기 때문에 고용 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은 같은 사망자 수일지라도 중소기업에 비해 거의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는 허점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시 학동 4구역 건물 붕괴로 시민 9명이 숨진 사고를 일으키고도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는 ‘학동 참사’ 관련 재해율 감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에서 사망 사고에 주는 감액은 ‘근로자’에만 적용되고 있어 ‘시민’만 사망한 학동 건물 붕괴 사고는 감액 요인이 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사망자 감액 규정도 근로자 수가 많은 대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대기업의 시공능력 순위는 다수의 근로자 사망자가 발생해도 변동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조오섭 의원실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의 평가 및 공시’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사고와 관련한 재해율 감액을 받지 않은 채 지난해 9위에서 올해 10위로 한 계단만이 하락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시공 능력을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이며, 건설업계에서의 순위를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표’다.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만 입찰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실적과 함께 대표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공능력 평가 과정에 평균 재해율이 1배 이상 2배 이내의 경우, 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 2배 초과의 경우 5%가 감액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철거 공사 중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숨지거나 다쳤지만 이번 시공능력평가에서 ‘시민’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HDC현대산업개발 사례처럼, 사망자가 발생해도 대기업은 시공능력 평가에서 감액을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사망 비율을 산출하는 과정에 사망자 수를 상시근로자수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은 근로자가 적은 중소 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율 보다 낮게 나오는 허점이 있었다.

실제, 이번 시공능력평가에서 지난해 동일하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상시근로자수가 많은 현대건설은 재해율 관련해서 감액이 안되고, 그 보다 규모가 작은 태영건설은 5%가 감액됐다.

조오섭 의원은 “시공능력평가 개선을 위한 국토부의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선연구’ 용역 과업지시서에도 안전, 재해율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허점이 많다”면서 “도심의 대형 건설 현장이 많은 만큼, 시행령과 관련 기준 등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붕괴돼 근로자 6명이 사망한 사고는 내년 시공능력 평가에 적용될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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