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10월 공식 발표

예비이전후보지 1순위 무안군·2순위 해남군·3순위 고흥군 ‘유력’
국방부, 이전 지역 추가 지원금 5000억원 … 주민 반대 여부 관건

국방부가 오는 10월께 광주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세 곳을 발표할 예정이서 지역의 현안인 군공항 이전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제주발 아시아나 여객기가 광주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1순위로 무안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오는 10월께 후보지별 이전사업비 산출이 마무리되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이전후보지를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광주군공항 이전 작업을 본격화 하겠다는 것이어서, 해묵은 군공항 이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전 예상 지역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우려되고,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 때 발의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추가 지원’ 여부가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후보지별 사업비 산출 “10월 발표”=21일 국회와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른 시일 안에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1~3순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광주시·전남도와 공동으로 후보지별 이전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고, 광주시가 용역을 통해 후보지별 사업비 및 종전부지 가치 산출을 마치면 이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오는 10월까지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후보지별 이전사업비 산출 등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국방부는 또 국무조정실 산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원방안을 수용하는 지역을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주군공항 부지를 개발한 비용으로 군공항을 이전하고, 추가적으로 이전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5000억 원 정도로 예측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현재 국방부와 국회 안팎에서는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1순위 무안군, 2순위 해남군, 3순위에 고흥군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투표·추가 지원 변수= 지원 방안과 규모가 확정된다 해도 예비이전 후보지역에서 군공항 이전을 수용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군공항 이전 과정에 이전후보지 지자체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예비이전후보지역의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무안 등지에서는 일부 주민이 군공항 이전 반대 플래카드 등 내거는 등 반대 의사를 분명히하고 있다.

정부의 추가 지원도 중요 변수 중 하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 등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해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현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가 지원을 늘리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과도 맞닿아 있는 등 광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가 주도 특별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 공항이 이전되는 지역의 공항과 광주·전남을 연계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배후도시 및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상생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개정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 특별법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국조실 주관 범정부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통한 국가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광주시와 전남도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전부지를 최소화 하고, 소음완충지역을 늘려 주민소득 증진사업(공동경작, 태양광 발전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같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광주·전남의 상생과 미래를 위한 지역민의 집단지성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전남 상생의 결실로 국방부 계획이 현실화되면, 국내 군공항 이전 지역 중 가장 속도가 늦은 광주군공항 이전 작업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전 대상인 군공항 중 대구군공항은 이전부지를 선정하고 이전·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수원군공항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뒤 실제 군공항을 옮길 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2018~2020년까지 군사작전 적합성과 공항입지 적합성 등을 놓고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검토했다.

한편 광주군공항 이전은 오는 2028년까지 사업비 5조7000억원을 들여 광주의 종전부지(8.2㎢·248만평)를 개발해 신공항(15.3㎢·463만평)을 만드는 게 핵심이며, 신공항은 비행장(11.7㎢·353만평)과 소음완충지역(3.6㎢·110만평)으로 조성된다. 현 제도로는 기존 광주 군공항 부지를 팔아 수익을 낸 뒤 이 돈으로 새로운 공항을 짓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지만, 대구와 수원에 비해 종전부지의 부동산 가격이 턱없이 낮아 광주시 등은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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