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을·여수갑 선거구 사라질 위기

광주·전남 국회의원 2명 감소 우려
선거구 획정 인구 하한선
지난 21대 총선 13만9000명
광주 서구을 13만9589명 ‘위태’
여수갑 12만7254명 ‘미달’
내년 4월10일 전 대책 마련해야

기표소 사진.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오는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부 선거구가 통폐합되면, 지역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남 정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행정구역 개편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난 8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수갑’ 선거구는 지난 21대 총선 인구 하한선인 13만9000명보다 적은 12만7254명에 불과했다. 여수갑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13만9027명으로 전국 최하위였고, 간신히 총선 인구 하한선을 충족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정부와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하는데, 매번 상황에 맞게 인구수를 조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대 총선 인구 하한선은 14만명이었지만 인구 감소 등에 따라 21대 총선 인구 하한선은 더욱 낮췄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에서 인구 하한선의 추가 조정이 없고, 21대 인구 하한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여수갑 선거구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자료에 따르면 총선 선거구 인구 하한선에 빨간불이 켜진 광주·전남 지역구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광주 ‘서구을’은 같은 기간 13만9589명이었고, ‘동남갑’ 14만325명, ‘서구갑’ 14만8511명이었다. 전남에서도 해남·완도·진도 선거구가 ‘14만3977’명이었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내년 3월 10일 윤곽이 나온다. 이를 위해 국회는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렸고, 내년 4월 10일 전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 인구수 기준일은 내년 1월 30일이기 때문에 여수갑 선거구 등 인구 하한선을 넘지 못하는 지역구는 기준일 이전에 인구를 늘리거나 선거구 획정을 통해 인구 하한선을 맞춰야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의 인구수가 단기간에 늘어날 수 없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현재의 의석을 유지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야는 그동안 선거구 획정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실제, 지난 2004년 치러진 17대 총선은 37일 전, 18대 총선은 47일, 19대 총선은 44일, 20대 총선은 42일, 21대 총선은 39일 전에야 선거구가 결정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구가 줄고 있는 여수와 인구가 늘고 있는 순천의 선거구를 근본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금의 여수갑, 여수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등 3개의 선거구를 여수순천갑, 여수순천을, 여수순천병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또 광주 서구의 인구 감소로 광산구 일부 지역을 서구에 편입, 서구갑·을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가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인구가 넘쳐나면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감안, 행정구역 개편에 미온적이거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호남 정치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석수마저 줄어든다면 말 그대로 정치적 변방으로 밀려날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 인구가 늘고 있는 타지역에서는 선거구를 추가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는 만큼, 호남 의석수를 지키기 위해 지역과 정치권이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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