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부 ‘민형배 복당’ 딜레마

정족수 미달로 청원 종료
헌재 판단 이후 결정할 듯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민 의원의 복당을 요구하는 당원 청원도 무산됐다.

13일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민 의원 복당에 대한 청원은 지난 9일 최종 2만4530명이 동의하면서 종료됐다. 이에 따라 5만명 기준에 미치지 못해 청원은 성사되지 못했다. 당원청원시스템에 올라온 청원은 30일간 당비를 낸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민주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 청원을 제기한 한 당원은 지난달 10일 “토사구팽하지 말고 민주당은 의리를 지켜달라, 민 의원은 검찰정상화 정국에서 본인을 희생해 민주당 지지자들의 당심을 받들고 정치 효용감을 준 의원이다”며 “왜 아직도 복당이 이뤄지지 않는지 까닭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쟁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사실상 ‘꼼수탈당’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해 법안을 심의하는데 비교섭단체 몫으로 1명의 위원을 배정한다. 이에 민 의원이 무소속 신분으로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기 위해 탈당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도 이 때문에 민 의원의 복당에 대한 고민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장 민 의원의 복당을 받아들인다면 당 스스로 ‘꼼수 탈당’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을 위해 희생한 민 의원을 마냥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딜레마가 있다”면서 “앞서 우상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헌재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방침을 내린 만큼,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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