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유 백화마을 잔존 주택 무허가 둔갑시켜 분양권 확보 ‘학동참사’ 조합장·정비업자 구속 영장…재개발사업 지연될 듯
광주시 동구 학동재개발구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개발 조합 관련 비리 행위를 조사 중이던 경찰이 재개발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합장에 대한 구속이 진행됨에 따라 조만간 정상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였던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모(75)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임원 성모(56)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학동 4구역 이전 학동 3구역 재개발조합장으로 재개발사업을 마무리한 대가로 ‘보류지’(保留地) 몫으로 지정된 아파트 2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류지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남겨놓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에서 분양대상자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해 ‘비상용’으로 남겨두는 땅이다.
조씨는 또한 같은 시기 무허가업자로부터 5000만원짜리 소나무를 5억원에 사들이는 등 조경공사비를 20억원 상당 과다하게 책정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이 과정에서 조씨의 행위를 돕고 성씨 가족 명의 회사에 1억9000만원 상당의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해 특혜를 받은 혐의다.
경찰은 조합장인 조씨가 공무원 신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뇌물공여·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씨는 학동 4구역에 있는 학동 ‘백화마을’ 내 광주시 소유 주택을 무허가로 둔갑시켜 조씨 가족이 실제 거주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다수 분양권을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백화마을은 백범 김구선생이 해방 이듬해인 1946년 광주를 방문했을 때 남긴 지원금으로 조성된 100여 가구의 전재민(戰災民) 정착촌으로, 광주시 소유로 남아있던 폐가 등이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편입됐다.
성씨는 도시정비사업자 신분을 악용해 시 공유재산인 폐가를 무허가 건물로 둔갑시키고, 거주자를 허위로 보증하는 ‘인우보증(隣友保證)’까지 서며 조씨 가족 등이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왔다.
경찰은 성씨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상 무허가건물(일정면적 이상)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시 분양권을 갖는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정비법과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이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에는 조합장의 결격사유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조합장의 임기가 정지되거나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조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신병 처리를 마지막으로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수사는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는 검찰 송치시 추가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년 3개월여간 학동 붕괴관련 수사를 진행해 재개발 조합비위로 브로커 4명, 조합 관계자 5명, 업체 관계자 22명 등 총 31명을 입건·조사해 일부는 송치했고, 나머지 입건자들도 조만간 일괄 송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