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지연’ 광주도시철도 2호선 재원 마련 대책 필요

대부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3년 간 2676억원 더 마련해야
정부 “시비 부담 확보돼야 국비 편성”…시 재정압박 더 커질 듯

ㅈ광주시 서구 풍암동 광주도시철도 2호선 3공구 207정거장 공사현장.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개통 지연이 예상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건설사업비 예산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앞으로 시비 매칭(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비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예산 확보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내놓은 광주시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과 관련, 이번 추경에 35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238억원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이미 본 예산 편성시 59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도시철도 건설관련 지방채만 모두 828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의회 예결위는 “도시철도 2호선의 사업 지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재원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 1단계의 총공사비 1조3046억원 가운데 시비 부담분은 5128억원으로, 광주시는 대부분의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1단계 공사비와 관련, 이번 추경까지 시비 매칭분 2542억원을 확보했고, 앞으로 3년 간 추가적으로 2676억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시비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비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광주시의 재정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예결위는 무엇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도시철도 2단계 사업 예산을 꼽았다.

당초 총사업비를 7046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설계 결과 1조5341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도 2818억원에서 3320억원이 늘어난 6146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는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지장물 발견 등 변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도시철도 건설이 3∼5년이나 지연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 상황에 적극 대처하면서 재원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방채 채무액이 2020년도에 최초로 1조원을 넘긴 뒤 불과 2년 사이에 4229억원이 증가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이 20% 이하 이기는 하지만, 향후 도시철도 건설 등 재정수요가 많아 큰 폭의 채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중장기 재정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의 공정률은 38%로 당초 내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 2단계는 5년 정도 지체돼 2029년 개통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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