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시장·교육감 공약사업 ‘제동’…7조7461억 추경 의결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31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민선 8기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이 광주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계획 변경 등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인 수소트램 연구용역비와 청년통합플랫폼 조성 사업비 등이 전액 삭감됐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이었던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 등 학교 정보화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광주시의회는 3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가 제출한 총 7조7461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 심의 결과, 당초 시에서 요청한 7362억원 규모의 추가예산 가운데 세입에서 3억9900만원, 세출 분야에선 9억1200만원을 각각 증액한 대신 세출예산 중 32억2500만원은 삭감했다.

주요 삭감 예산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수소트램 용역비) 1억원을 비롯, 미래차대전환추진위 운영비 2억원, 청년통합플랫폼 조성비 2억5000만원,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2000만원, 1인가구 행복한 밥상 42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수소트램은 강 시장이 ‘씨앗 예산’으로 표현할 만큼 주요 공약 사업이었지만, 의회의 제동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요지로 삭감했고, 광주시는 의회 입장을 존중해 공론화 과정을 우선 거칠 계획이다.

수소트램은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부터 종합버스터미널, 농성역까지 2.6㎞ 구간이며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아시아 아트플라자 용역비 10억원을 포함, 천동마을 민주커뮤니티센터 건립지원비 3억원, 호남권 재활병원 운영비 2억6800만원 등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또 이날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도 확정했다.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3조2303억원으로 본 예산 2조6053억원 대비 24%(6250억원) 늘었다.

시의회는 이정선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이었던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고등학생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하는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 등 학교정보화사업 예산 30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청은 내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원격 강의 수강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의회 예결위는 기기 활용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가 충분하지 않는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365 스터디룸’ 조성사업 예산도 182억 가운데 35억원이 삭감됐다.

반면, 학교 급식비는 28억원에서 54억원으로 증액됐고 공·사립 유치원 원아들에게 지급하는 투명 마스크 지원 사업도 3억6780만원에서 2배로 늘어난 7억3560만원이 확정됐다.

제9대 광주시의회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열린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시장과 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을 ‘시민공감과 여론수렴이 없었다’ ‘사전 분석 등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삭감한 배경에는 과거와 달리 집행부에 대한 ‘거수기 의회’가 아닌 강한 견제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정무창 의장은 이날 시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불가피한 예산 삭감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을 줄 알지만, 한 번 투입된 예산은 뒤늦게 방향을 바꾸거나 뒤집기가 어려운 만큼 치밀한 계획 수립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민 호응을 얻지 못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섬세한 소통, 특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의 사전 소통이 중요하고 사후 소통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집행부와 시의회간 협치와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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