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30조 삭감 예고 … 국회의원들 ‘예산 전쟁’

SOC 사업 영남 편중 우려 커져
광주·전남 지역 예산 확보 총력

정부가 내년 본예산 편성과정에 강력한 삭감을 예고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예산전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지역 예산 챙기기에 사활을 걸었고,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속에서 광주·전남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내년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비 반영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일부 신규사업이 선택되지 않으면, 계속지원도 어려워 진다는 판단에 따라 각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 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계속사업 등을 검토하는 1차 심의와 지자체 신규·주요 계속사업을 들여다보는 2차 심의를 마쳤다. 또 현재 2차 심의 보류사업, 미결·쟁점사업, 소액사업을 검토하는 3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말께 심의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 2일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국회의 시간’ 논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이 과정에 기재부가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이 제출한 내년 예산을 놓고 대대적인 칼질을 하면서 삭감액이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는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사업과 관련한 초기 사업비를 비롯한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GGM) 근로자의 공동복지 지원을 위해 주거비 및 교육 지원비, 인공지능 집적단지 기반구축비을 비롯한 ‘제3순환 고속도로망 개설’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브랜드 사업,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8082억)조성 등 신규 사업 70여개를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해 각각 3조2155억원, 8조3914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내년에는 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권교체와 영남지역에서 부산엑스포 등 대규모 이벤트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SOC 사업도 영남에 편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 주요 예산 부처의 간부들도 영남에 편중돼 있다. 실제 기재부 예산실 간부 29명 중 영남 출신은 14명이며 호남은 절반이 7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이동에 따른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광주시·전남도와 실무 부서와 면담을 갖는 등 지역 예산 확보 총력전에 나섰다.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은 “기재부가 긴축재정, 사업집행이 늦은 SOC 사업에는 추가예산 금지, 신규사업 최소화 등의 원칙을 내세워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기 때문에 광주·전남지역이 차별받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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