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가 8석에서 7석으로 줄어드는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추진 중인 광주시 구간경계조정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 민선 8기 들어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가 첫 공식 논의를 진행했지만 ‘정치적 이기주의’ 탓에 국회의원간 갈등만 빚다가 최종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년간 용역 등을 통해 도출한 현 구간경계조정안을 두고도 새로운 안을 따로 마련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구 지키기에 눈이 먼 국회의원들이 또 반대하면 영원히 구간경계조정을 할 수 없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광주에서 구간경계조정 개편 회의를 열고 강기정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5개 구청장, 교육감 등이 참석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국회의원은 광주시가 제시한 구간경계조정안 중 자신의 지역구 일부가 다른 선거구에 편입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의식해 강한 어조로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 이 국회의원은 다른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조정하는 새로운 안을 주장하면서 해당 의원에게 ‘갑질을 한다’고 발언, 의원간 고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한 국회의원은 “광주시의 구간경계조정안 중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거론되는 안에 대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반발을 의식해 다른 의원들도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시간 남짓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진행돼온 대·중·소폭안을 기반으로 한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재정·인구·복지·문화인프라 등에 기반한 자치구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계조정의 새틀을 짜기로 합의했다.
앞서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는 2014년부터 지역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돼 오다 2017년 1월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체화됐고, 이듬해 11월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용역 결과 제시된 ‘대폭안’은 북구 가선거구인 중흥 1·2·3동, 중앙동, 신안동, 임동과 다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광산구 나선거구인 월곡1·2동, 운남동, 신흥동, 우산동을 서구로, 서구 풍암지구를 남구로 편입하는 계획이다.중폭 개선안은 북구 다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소폭안은 북구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시키 불균형을 맞추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의 ‘지역구 챙기기’ 탓에 수년 동안 구간경계조정안을 만들고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만 되풀이 하게 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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