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51만9400원·전북 50만3200원…울산보다 20만원 이상 적어 김회재 의원 “일자리·고부가가치산업 부족…노후보장 격차 심화”
지역별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평균 연금액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일자리가 부족한 광주·전남 지역민은 늙어서 받는 국민연금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고, 일을 하는 기간도 짧아 호남 지역민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납입액과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저소득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다. 산업화 과정에 소외된 호남은 젊은 시절은 일자리 없어 고생하고, 늙어서는 연금도 적은 ‘평생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민 등을 위한 특단의 국민연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남과 전북이었다.전국 17개 시·도 중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이며, 월평균 수급액이 50만3200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이 월평균 수급액 51만9400원으로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적었다.
광주 거주 가입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54만3800원으로 17개 시·도 중 10위였다.
이처럼 전남·전북 거주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수도권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보다 적어 노후보장마저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국민연금 중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75만7200원)이었다. 울산지역에 대규모 공단 등이 자리잡고, 고액 연봉자가 많은 점 등이 이 같은 차이를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 수급액 1위인 울산과 호남과의 차이는 전북(25만3900원), 전남(23만7800백원), 광주(21만3400원)으로 모두 20만원 이상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국토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노후 보장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