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위법” vs “경찰대 개혁 필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류삼영 총경 징계 과정 문제 제기도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워회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 적법성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경찰법 위배 사안이라고 총공세를 펴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경찰청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청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경찰 수사권 개입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은 윤 후보자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위법적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논리를 후보자가 그대로 읊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과정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류 총경이(총경회의 후) 성명서는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윤 후보자 측 요청을)걸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총경회의가 끝나고 2시간 후에 대기발령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늘 (경찰의) 한편에 서 계신분이 이러면 14만 경찰을 통솔할 수 있겠나”라고 질책했다.

박상민 의원은 총경회의 당시 류 총경 등이 정복을 입고 참석했다며 “정복을 입고 자리에 참석하고 회의를 주관했다는 것은 공식업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닌가. 그걸 왜 개인적인 업무라고, 사적 자리라며 (징계를) 하나”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총경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 일선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인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최근 김광호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당 대표의 수사를 촉구한 점과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내부 보고서를 배포한 점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는 아무 말 않다가 왜 갑자기 (경찰국 신설로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모여서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시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직격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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