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광주·전남 국비 확보 사활

기재부 이달까지 3차 심의 마무리
정권바뀌고 기재위 소속의원 없고
‘긴축재정’ 기조에 상황 역대 최악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민선 8기 광주·전남의 내년 첫 살림을 책임질 예산확보 전쟁이 시작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민의힘이 들어선 새 정부를 맞아 지역 현안사업 관련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서 상당수 누락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정부 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국비 예산확보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이 없고, 지역구 국회의원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한 초선이라는 점에서 내년도 국비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마저 축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해 보다 전국 17개 시도간 국비 확보전도 치열해 지는 모양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5일 전국 17개 시·도와 중앙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계획사업과 의무적 지출 위주로 1차 심의를 마친데 이어 같은 달 2차 심의를 열고 1차 심의 보류사업과 지자체 신규·주요 계속 사업 심의를 마무리했다.

기재부는 이달말까지 2차 심의 보류사업과 미결·쟁점사업, 소액사업 등을 중심으로 최종 3차 심의를 마무리한 뒤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내년도 국비예산 일정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의 국비 확보를 위한 물밑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최상대 제2차관과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을 면담한데 이어 예산실 주요 부서들을 찾아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예산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강 시장은 앞서 지난 6월 지역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 8일 대통령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7월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면담, 7월 18일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등에서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광주시는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사업과 관련한 초기 사업비(국비 30억원)를 비롯한 상생형지역일자리 기업(GGM) 근로자의 공동복지 지원을 위해 주거비 및 교육 지원비(국비 22억 5000만원), 인공지능 집적단지 기반구축비(국비 105억원 증액)을 비롯한 ‘제3순환 고속도로망 개설’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비(국비 50억원)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완성, 문화전당 교류권관광특화공간 조성, 자동차 종합 테마파크 조성, 미래차 부품 메타팩토리 구축, 미래차 전환 중·소 부품기업 역량 강화, EV 국민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 미래자동차 R&D 특화 교육센터 지원, 미래 차 부품 메타팩토리 구축 사업 등 주요 미래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도 기재부 출신인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전남도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브랜드 사업,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8082억)조성 등 신규 사업 70여개를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남도는 박 부지사를 중심으로 국비 관련 정책 실무부서 등이 기획재정부 예산담당 부서를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각각 3조2155억원, 8조3914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시·도 관계자는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그 어느해 보다 국비확보를 위한 대내외적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민선 8기 핵심 사업이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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