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경쟁력법안 공개…전국 지자체들 경쟁 본격화 광주·전남, 특화단지 조성…과기위 국회의원 없어 아쉬움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전남 등 전국 자치단체들의 반도체 대전(大戰)이 시작됐다. 여당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법안’ 공개를 기점으로, 반도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전국 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공동으로 반도체특화단지 조성을 비롯한 한전공대와 AI(인공지능) 반도체 등을 묶는 등 다양한 전략으로 추격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지만, 관련 기업투자 유치성과가 전무하고 미래산업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도 지역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는 점 등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히고 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인재양성과 기업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공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건을 묶은 패키지 법안으로,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닻을 올린 것이다.
광주시·전남도도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맞춰 광주·전남 공동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는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지역 상생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시·도는 광주시와 장성 인접지역에 1000만㎡ 규모의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반도체 산업의 필수 요소인 전문 인재도 양성한다.
시·도는 조만간 지역 대학들과 공동으로 반도체산업 육성 방안, 인력 양성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삼성전자 상무를 지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큰 힘이 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개교한 세계적 수준의 한국에너지공대, 인공지능(AI) 선도대학인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도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끌 동력이 되고 있다.
물론 대내외적 여건도 만만치 않다. 특히 광주·전남과 함께 반도체 산업을 추켜든 인천과 충청 등의 추격이 매섭다.
충청권 대표주자인 대전은 ‘나노·반도체산업 육성 비전’을 선포하고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했고, 대구·경북은 구미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강원도는 아예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을 경제부지사로 영입하고,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까지 열었다. 인천은 그동안 다양한 인센티브 전략 등을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1600개를 유치하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놓은 상태다.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30%)와 비메모리반도체(70%)로 나뉘는 데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굳히고 있는 반면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의 핵심인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선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해 ‘비메모리반도체’ 부문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광주·전남은 일단 메모리·비메모리반도체 분야를 모두 열어두고 타 지역과 경쟁에 나서는 한편 인공지능 중심도시인 광주의 강점을 살려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광주·전남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계획은 있지만, 기업유치와 인재양성 등을 위한 치밀한 분석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반도체 산업은 다양한 산업과 기술이 모여야 가능한 산업으로,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교육·의료·문화·일자리·교통·정주여건 등을 모두 고려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광주·전남은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뒤지는 현실부터 인식하고, 이를 반영한 비전과 로드맵을 구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