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역’ 어디가고 ‘자율방역’만

정부, 코로나19 재유행에도 의무없이 ‘권고·자제·요청’
지원금 등 방역 참여 유인책 줄고 기존 대응방안 되풀이

26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근무 활성화, 유증상자 휴가, 학원 원격교습 전환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내놨다.

사적 모임의 시간·인원까지 제한했던 문재인 정부의 규제중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대신, 과학적 근거와 국민의 자율성에 근거한 방역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혀온 대로 이번 방안은 의무사항 없이 ‘권고, 자제, 요청’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최근 재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방역은 어디 가고, 자율 방역만 강조하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7일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존의 전파 차단을 위한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고, 중단 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기조를 이어 가고자 한다”며 “재유행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의 일상방역의 생활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방안에는 공직자가 휴가에서 복귀시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재택근무·휴가를 적극 실시하며 회의·행사 비대면 개최, 행사·모임·회식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밀집되는 학원에는 원격교습 전환과 각종 체험·놀이·현장학습 등 단체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의심증상시 유급휴가 및 병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 다중이용시설과 대형유통시설 등의 방역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 다방면에서의 방역 관리 대책이 담겼다.

그러나 유급휴가비·생활지원금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등 방역 참여에 따른 유인책은 오히려 줄어들고, 기존 대응방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의 ‘권고안’이 제대로 수용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과학방역’을 내세웠던 것에 비해 방역정책의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 등이 빈약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자율방역을 강조하는 사이 광주·전남에선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광주 2890명, 전남 2637명 등 552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지난 4월 20일 이후 98일만에 다시 10만명대(10만28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수요일 기준으로도 14주 만에 최다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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