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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첫 날 ‘혼선’] 실물 사진과 돈 가져오라고요?

by 광주일보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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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칩 내장 실물’ 수수료 1만3000원

“실물 사진과 돈을 가져오라고요? 기존 운전면허증만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니었나요?”

28일 오전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 재발급’ 창구에 민원인이 하나둘 줄을 섰다. 이날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들이다.

하지만 민원인들은 하나같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기존 운전면허증을 모바일 앱으로 옮기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IC(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실물 ‘IC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서다.

간편한 모바일 인증만 거치면 될 거란 기대와 달리 증명사진부터, 면허증 발급 수수료까지 생각지 못한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하니 “헛걸음했다”며 혀를 차는 이들도 있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하면 현행 플라스틱 소재 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앱을 켜고 발급해 둔 면허증을 보여주거나 QR코드를 띄우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면허증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경찰서에서 신청한 뒤 2주 이상 소요된다.

기존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대리 수령이나 등기 우편 수령도 가능했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에는 무조건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를 들러 받아가야 하는 점도 이전과 다르다.

신청 서류에 필요한 ‘최근 6개월 내 사진’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휴대전화 안면인식 기능을 활용하는 만큼 눈, 코, 입, 귀가 잘 보이고, 현재의 얼굴과 똑같은 사진이 필요한데도 관련 설명이 부족해 헛걸음친 민원인도 한둘이 아니었다.

수수료도 한글 IC 면허증은 1만 3000원, 영문 IC 면허증은 1만 5000원을 내야 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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